팩트체크3) XRP의 미래 선택은 결국 SEC의 몫인가?

작년 이맘때였을까, 당시 SEC 가 DAO 토큰을 Securities 즉 (유가증권)의 범위로 간주한다는 언론 보도를 발표하면서 각종 매개체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애매모호한 법적인 해석에 서로 옹호와 반대 논리로 논쟁을 펼쳤던 것으로 기억한다.

토큰을 Security 로 간주한다는 소식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인가? 결국, 전자화폐 시장에 대한 일종의 시그널링 행위로 토큰 역시 Securities 의 법률 규제에 해당 될수 있다는 의미 아닌가??? 위와 같은 결정의 근거는 하위 테스트 (howey test) 라는 미국 판례의 기반인데, 쉽게 말해, 계약 형식의 금융거래인지 아닌지의 관한 리트머스 테스팅 이라고 생각하면 좋다.

SEC의 하위 테스트 언급은, 대다수의 ICO가 증권으로 간주 될 수 있고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ICO 할 것이면 맘 단단히 챙기고 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 이였다. 아마 북미에서 ICO 붐이 주춤 했던 것도 위 시점인것으로 필자는 대략 기억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만간’ 다가올 대한민국 ICO 시장의 규제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있다.

갑작스레 SEC 와 하위테스트를 언급하여 많이 당황 하였으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하위테스트와 DAO의 대법원 판결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현존하는 코인들이 하위 테스트에 통과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메이져 코인부터 차근차근 법률의 규제 안에 속해질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

출처: https://www.computerworld.com/article/3269875/blockchain/sec-decision-on-ethereum-cryptocurrency-could-affect-others-funded-by-icos.html

위 기사에서 보다 싶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SEC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으며, 조만간 ‘투자자들의 보호’ 를 명분으로 규제방맹이를 휘두른다고 한다.

솔직히 위 기사를 읽고 조금 놀란 사실은, 이더리움은 Utility 코인이라 대부분 간주하는 보편적인 시각을 깨고, 규제의 범위로 포함시키려 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잠깐 하위테스트에서 설명하는 증권의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자.

SEC에 따르면

Under the Howey Test, a transaction is an investment contract if:

1. It is an investment of money
2. There is an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3. 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4.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r third party

1. 돈의 투자
2.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을 동반하는가
3. 투자된 돈이 common enterprise 즉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인가
4. 운영을 통한 수익의 전달 (대부분의 ICO가 위 사항에 해당된다.)

하위테스트만을 유일한 기준의 척도로 세운다면, 이더리움은 증권의 범위에 속하기 힘들다는것이 필자의 생각이였다. 근본적으로 이더리움의 경우, 가치를 보유함과 동시에, 사용성을 추구하는 일종의 유틸리티 토큰을 보는것이 대부분의 공통된 시각이기 때문이다.

물론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애시당초 하위테스트의 탄생은, 투자의 성격 즉 계약 발행의 근본을 따지기 위해서 만들어진만큼, 만약 코인의 가치 상승 기반이 단순히 투자자의 기대심리가 아닌, 재단측 (이더리움의 경우 이더리움 연합) 의 경영 성과로 판단될 경우 이더리움의 분류 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투자자가 투자하는 그 ‘무엇이’ 주식과 같이 기업경영에 따른 기대 수익인지, 아니면, 단순히 희소가치에 따른 가치 상승, 즉 골동품으로 보냐는 것이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XRP 에 관해 말해보도록 하자.

만약 이더리움이 Security 로 판명날 경우, 필자는 리플 역시 증권으로 판명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을 common enterprise (공동기업) 으로 판명하고, 이더리움의 가치는 파운데이션에서 운영에 따른 기대수익 이라고 발표할 경우, XRP 역시 Ripple Labs와 연계 지어 비슷한 판명을 낼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Cory Johnson 이 일찌감치 유가증권 범위에 구속되지 않으려, 공공연하게 저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SEC의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력을 불러올지 대충 짐작이 간다.

왜 많고 많은 코인들중, 하필 리플과 이더리움만 콕 집어 SEC 규제에 유일한 희생냥 처럼 설명하냐 불평을 할 수도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market cap 에서 리플과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육박하기 때문이다.

SEC 가 전자화폐를 하나의 바스킷 으로 보고 하나의 법률로 시장 전체를 통째로 규제 할 것이라는 망상은 하지 말자. 블록체인을 그런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반면, 단계적인 규제를 통해, 시장이 패닉에 빠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투자자가 보호됨과 동시에 블록체인 산업이 육성되는 방향으로 SEC 규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다음 시간에는, 만약 SEC가 리플과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판명할 경우 일어날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