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T Column: 경제제재와 암호화폐(3)

in #kr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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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T Column


안녕하세요.
KEEP!T 입니다.

경제제재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봅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 이란(2018년 다시 시작), 짐바브웨, 시리아, 러시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이 있습니다. 각 국가들은 경제 붕괴를 통해 극도의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제대로 된 도입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쿠바를 예로 들어 볼까요.

쿠바에서는 인터넷 자체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 1100만 쿠바 인구 중 절반 정도만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한달동안 600MB 용량을 사용하는 비용은 약 7미국달러, 4GB를 사용하려면 30미국달러입니다. 혹시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쿠바인들의 평균월급이 30미국달러라는 사실입니다. 한달 내내 일을 하고 나서 손에 쥐는 돈을 통신비로 전부 써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상 인터넷 자체도 사용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호텔, 공공 와이파이, 사이버카페 등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그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터넷 자체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블록체인 지갑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국가에서도 거래소가 아닌 블록체인 지갑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처럼요.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에서는 국가는 사용하지만 자국민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달러대비 비트코인의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재에 휘둘릴 수 있는 미국 달러 대신 현재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게 책정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는 러시아 내부의 의견도 언론에 심심찮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2018년 6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바 있고요. 실제로 2019년 1월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OTC(over-the-counter)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유럽 10개 도시와 비교한 보고서에서는 2018년 1월과 2019년 1월 사이 모스코바에서의 거래량이 치솟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전 발전소와 연계하여 전기세를 극도로 낮추고 시베리아의 낮은 기온을 이용해서 채굴을 하고 있으며, 채굴기에서 나온 열을 가지고 난방을 한다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소식과 연계해 본다면 채굴과 매입을 통해 가능한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9년 1월에는 10조의 비용을 들여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뉴스도 보도되었구요.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국가나 러시아 대기업 차원의 이야기 일 뿐 러시아 국민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ICO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알트코인의 경우에도 유통에 상당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당수의 암호화폐 ATM기기들이 러시아 내부로 침투하고 있지만, 언제 정지될 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경제제재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는 암호화폐를 확보하고 있으나ㅡ러시아가 미국의 제재를 피하는 것처럼 자국민이 정부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ㅡ암호화폐를 자국 내에서는 막고 있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가 보다는 국민이 경제제재로 인한 파국 속 생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번 글에서 논했던 것 처럼 페트로는 자국 내 국민 감시와 대외 무역 제재를 회피하는 두가지 용도로써 기능하여야 했지만, 지금 현재는 모든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응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로컬비트코인에서 2019년 2월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내부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국보다 40%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 국가의 값싼 전기료를 이용해 채굴한 비트코인은 베네수엘라 인들이 경제제재의 영향을 피하는 생명선으로써 기능하고 있습니다 .

이란

이란 내부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제 2의 페트로를 준비합니다.
2018년 127%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면서 이란 내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증대되었지만, 이란 내부에서의 거래는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SNI 차단으로도 국민청원 등의 거친 반발이 이어지지만, 이란에서는 VPN을 사용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 마저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SWIFT(국제송금시스템)의 이란 버전을 암호화폐로 구축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자, 이런 암호화폐를 통해 미국의 경제제재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왜 이리 쉽지가 않을까요?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4700억 미국달러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670억 미국달러구요.(2019년 2월 기준) 일단 암호화폐 자체의 경제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만일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이 충분히 커서 전체 국가들의 외환보유고를 대치할 수 있다면야 미국의 경제제재를 피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없기에 암호화폐를 선택하였고, 분명 암호화폐 시장은 점차 증가해 나가겠지만요.

암호화폐는 생각보다 비싼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원활한 인터넷 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쿠바의 경우와 같이 설령 암호화폐를 통해 경제제재를 벗어나 생존할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 확보한 암호화폐가 시장에서 돌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의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프라이빗 키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전자기기를 익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블록체인 생태계 특성상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한데 사실상 전국민이(사용성이 좋지 않은 현재 수준의) 암호화폐를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자체가 국가와 자국민간 이해관계에 충돌을 유발합니다. 이를테면 이란의 경우 국가차원에서는 암호화폐를 쓰고 싶어합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요. 하지만 이란 국민이 암호화폐를 자유로이 쓰는 것은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란 내부의 국부를 암호화폐를 통해 유출하게 될 경우 막을 수도 없으며,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는 국가가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암호화폐 만으로는 경제제재가 가져올 강력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을거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국의 암호화폐를 따로 발행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 자체를 타국에서 수용해 주지 않기에 대부분의 실험은 실패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기저에 있는 자원-미국달러간의 힘겨루기에 암호화폐가 끼어듬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형태의 힘의 균형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지켜보며 경제제재를 성공적으로 딛고 일어서는 국가가 나올 수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지 무척 흥미롭게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DS

참고자료
https://iacenter.org/2018/01/09/breaking-u-s-sanctions-with-cryptocurrency/
https://bitcoinexchangeguide.com/the-internet-finally-makes-its-way-to-cuba-but-how-will-cubans-embrace-bitcoin-and-blockchain/
https://www.aljazeera.com/news/2018/12/cuba-roll-mobile-internet-services-time-181205054106302.html
http://fortune.com/2019/01/14/russia-considering-shift-bitcoin-limit-impact-us-sanctions/
https://www.investinblockchain.com/russia-10-billion-bitcoin/
https://www.rt.com/business/415811-russia-power-station-cryptocurrenct-mining/
https://www.forbes.com/sites/joewalleneurope/2018/12/14/meet-the-russian-company-trying-to-solve-europes-crypto-mining-crisis/#3f99fd61517a
Kremlin Economist Says Bitcoin Could Help Russia With US Sanctions
http://www.dcoinnews.net/베네수엘라-비트코인-거래-40-가격-프리미엄에도-불/
https://www.ccn.com/bitcoin-trading-in-venezuela-just-hit-an-all-time-high-despite-a-40-price-premium
https://www.coindesk.com/iran-crypto-exchanges
https://www.coindesk.com/iran-bitcoin-sanctions-wallets-ofac-crypto
https://www.nytimes.com/2019/01/29/world/middleeast/bitcoin-iran-sanctions.html
https://coingape.com/iran-launching-own-cryptocurrency/
https://cointelegraph.com/news/north-korea-increasingly-uses-crypto-to-avoid-us-sanctions-experts-claim
https://www.forbes.com/sites/ralphjennings/2017/12/19/north-korea-seeks-a-pile-of-bitcoin-to-escape-economic-sanctions/
North Korea is using cryptocurrency scams to bypass UN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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