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이유

미국과 캐나다 정책 방향 중에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란 게 있다.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이다. 미국에서는 요즘 실종된 듯싶고, 캐나다에서는 일부 이걸 못마땅해하던 이들이 옆 나라 사례를 보고 목소리를 높인다.

적극적 우대 조치의 대상은 여성, 가시적 소수(눈으로 보아 다수와 피부색이 확연히 구분되는 소수), 원주민, 장애인이다. 여기에 2000년대 들어 캐나다에서는 성적 소수자(LGBTQ)를 더했다.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건 아니다. 정계가 주도적인데, 내각을 구성할 때, 남녀 동수에 소수민족, 원주민, 장애인을 포함한다. 각 당이 의원 후보를 내세울 때도 이런 비율을 좀 신경 쓰는 척이라도 한다. 미국에서는 대입에서 작용해, 학생 선발 시 일부 가시적 소수나 장애인을 선발하지만, 캐나다는 그런 게 거의 없다.(정확히는 학교 별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이 정책의 뿌리는 고용법에서 시작됐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고용법을 만들면서 인종, 피부색, 종교를 기준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 케네디가 이어받아 "차별을 없애려면 적극적인 우대조치가 필요하다"라면서, 관련 정책 예산을 대통령령으로 배정하면서 호칭과 정책 동력이 생겼다. 옆 나라 캐나다는 그거 괜찮네 해서 1980년대에야 받아들였는데, 더 적극적으로 확대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에서 이 정책은 급격히 축소됐다. 그의 지지자 중에는 인종차별주의자가 보수를 가장해 등장하고, 이들은 적극적 우대조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평하게 실력대로 평가하자"라는 거다. 문제는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평가는, 사회적으로는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무시한다.

예컨대 100m 달리기 10초 우승자는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남자, 여자, 어린이, 장애인을 같은 출발선에 놓고 뛰라고 한다면, 기준은 공평하다고 우길 수 있을지 몰라도 시합 자체는 이미 공평하지 않다.

그리고 이 경기에 이긴, 아마도 남자들만 지도자로 세운 상황을 생각해보라. 이들이 장애인이나 여자도 이길 수 있는, 사회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공할까? 치졸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장은 항상 혼자만 차고 싶은 법이다. 타인을 평생 또는 대를 이어 '루저'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루저가 된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들 사이에 현상 전복을 원하는 극단주의가 등장하기 마련이다.

예언이 아니라, 요즘 우리 사는 세상이 그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