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1만명 시대라는데...

아이를 위해 아빠들이 육아휴직 수치가 1만명이라고 한는데 정작 제 주변에는 한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해보셨나요? 정부에서 말로만 육아휴식을 장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정책부터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진짜 금수저가 아닌 이상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육아휴직을 내는 것 자체를 생각해보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핵심은 “돈”때문이 생각이 듭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를, 나머지 9개월 동안 40%를 휴직급여를 줍니다. 그러나 첫 3개월 150만원, 이후 9개월 100만원, 이런 식으로 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둘 다 휴직을 한다고 하면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받는 돈은 상한액보다 적습니다. 월평균 육아휴직 급여액은 약 70만원 정도이며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3분의 1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대기업 직장인들은 42%의 상한액을 받지만, 중소기업들은 23%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국가로 전락하며 아이를 많이 낳으라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실과는 전혀 동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혼자 기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부모 세대는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제 2의 자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또한, 말로만 육아 휴직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공기업, 대기업이 아닌 이상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중소기업에서 육아 휴직을 한다고 하면 아마 휴직이 아닌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50%로 올릴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은 돈에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보니 사람들이 내가 낸 돈 내가 돌려 받는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고용보험 기금이 적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말로만 육아 휴직을 장려한다고 한들 누가 하겠습니까? 어설프게 선진국의 정책을 따려하지 말고 더 낳은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였습니다. 이젠 아이 양육이 아내에게만 국한돼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아빠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빠들의 아이들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책상에서 볼펜을 굴리면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다른 선진국처럼 더 현실성에 맞는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두 아이 아빠의 푸념이였습니다... 좋은 한주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