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훼손! 누구를 위한 주장인가?

in #kr6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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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이란 어떤 뜻을 가진 말일까?

"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회 구성원 전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공공성이라 말하고 있다.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사람이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리라.
그런데 이런 공공성을 묘하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는 듯 하다.


오늘 오전부터 계속 쥔장의 눈길을 끌던 기사가 하나 있었다. 업무시간중이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확인할수 있었는데, 기사를 읽는 순간 헐!이라는 단어가 맨 먼저 떠오르며 이사람들이 또 왜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미 알고계신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2016년 12월 개통된 SRT 고속열차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철도노조와 코레일 측이 국토부에 강하게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인 국토부는 "코레일·SRT 분리 구조에 대한 최적 대안을 제시하라"는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한다.

이미 분리된 체제에서 저런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면 어떤 생각들을 할까? 모르긴 몰라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통합하려고 하나, 혹은 SRT에 요금을 올리라고 말하는 것인가?라는 오해를 할법한 상황이다. SRT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채 코레일과 철도노조측의 말만 믿고 저런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부를만한 상황이니 틀린말은 아닌듯 하다.

도대체 뭐가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자.

" SRT 운행으로 KTX 승객이 감소해 코레일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를 운행하기 어렵게 되어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들이 말하는 공공성 훼손의 이유는 바로 이용객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다. 경영이 악화되니 새마을호등의 운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 이용객들을 볼모로 한 협박성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새마을호 등을 운영할수 없게 될지도 모르니 알아서 조치해 달라고 말이다. "

SRT의 잘못이라고는 KTX보다 조금 더 저렴한 요금에 KTX가 제공하지 않던 조그마한 서비스를 더한 것 뿐이다.
그 결과 KTX에서도 휴대기기를 충전할수 있도록 콘센트를 설치했고 최근에는 특실 이용객들에게 SRT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다. 그동안 변하지 않던 KTX가 경쟁체제에서 스스로 변화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 SRT인데,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자신들의 밥그릇이 걱정된탓에 못난 행동을 하고 있다.

진정 공공성이 걱정되고 자신들의 밥그릇이 걱정된다면 경쟁상대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지, 이렇게 상대를 압박해서 얻어낼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시민들의 반발을 사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잘 돌아가고 있고 소비자들은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데, 공공성훼손이라니 어느 부분에서 공공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인지 자신들만을 위한 공공성을 주장한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길 바란다.


저도 가끔 SRT를 이용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해서 상당히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기사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점심시간내내 이러고 있네요. ^^;;
정말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저러면 안될텐데 말이죠.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수 없다치지만, 연구결과마저 이상하게 나온다면 정말 실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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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직접보진 못했지만 자신들의 밥그릇이 작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미 결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요역을 주는 경우도 가끔 보이더라구요,, 연구용역이 발주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아 걱정이군요

아닐거라 믿고 싶습니다. 아무리 철도노조와 코레일측이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해도 국토부의 용역을 받은 이들이 정상적인 결과를 내밀 것이라 생각하고 싶네요. ㅜ.ㅜ

독과점의 폐단이 나온 느낌이네요.

네 아무래도 너무 오랫동안 안주해오던 이들이 현실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인것 같아 씁쓸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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