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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부 비트코인 거래 규제 시안 주요 내용 공개, 일단 이정도면 긍정적
개인의 거래를 금지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면... 이제 스팀잇내에서 Transfer를 통한 것은 하면 안된다는 얘기인가요?...ㅠ 어렵네요 해석이...
개인의 거래를 금지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면... 이제 스팀잇내에서 Transfer를 통한 것은 하면 안된다는 얘기인가요?...ㅠ 어렵네요 해석이...
법조문 자체가 지금 완전 엉망입니다.
법조문이 ‘누구든지 유사통화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개인이 포함됩니다.
스팀잇 운영진에게 이메일을 알아내고
그 이메일이 한국의 계정이며 실명 인증 된 거라면
당연히 잡아서 처벌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외국의 추적 불가능한 이메일이라면
못 잡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사람이 트랜스퍼에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면
법적으로는 처벌해야겠찌만,
우리나라 수사력 한계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