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무슨 돈으로 하냐구요? 그 돈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넉달 이상 골몰하고 매진했던 일이 마무리되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공개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바로 기본소득 정책인데요. 구체적으론 '무슨 돈으로 기본소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내놓는 자리입니다. 일시는 다음주 월요일인 10월 28일 오후 2시이고, 장소는 서울 대학로의 공공그라운드 건물 지하 1층입니다.

이 밤에도 발표자료를 준비 중인데, 막상 스팀잇에 알리지 못했네요. 이 곳서 종종 교류하던 분들도 와서 뵈면 무척 반가울 것 같습니다. 저를 모르시더라도 관심 있는 주제라면 환영입니다.

그날 2021년, 2023년, 2028년 총 3개년도에 걸쳐 최소 월30만원에서 최대 월65만원까지의 총 6개 시나리오의 기본소득안을 무슨 돈으로 가능케할지를 공개합니다. 아울러 국민기본소득제라고 명명한 이 기본소득안이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본소득 시행 이후 한국의 불평등 수준이 어떻게 달라질지,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발표합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저의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자면요. 기본소득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의 제도로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면서 미래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요. 참가비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민기본소득제 연구결과보고회 참석 신청: https://forms.gle/t8Ffi7SvJypCS8zj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