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에 기고한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 정책에 대한 반론

제가 관심 가지는 분야는 여론시장에서 늘 인기가 없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정책'에 관심 있었고, 경제에선 '기업공시'와 '지배구조'에 주목했습니다. 관심도 덜하고 재미도 없으며 때론 어렵고 무겁다는 인상을 주는 분야죠.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어떻게든 글로 써서 알리고자 했습니다. 신문사에서도 잘 팔리지 않는 콘텐츠는 기사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전략은 '끼워팔기'입니다. 정치적 사안이 불거지면 그와 관련한 정책 기사를 쓰려 했습니다.

이런 기사로 전속고발권 폐지? 대통령 거짓말 두둔하는 공정위원장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정책인지, 정책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등을 써볼 수 있겠네요.

경제 분야에선 '땅콩회항'이나 '신입사원 희망퇴직' 등 재벌이나 대기업이 뉴스의 중심에 부상할 때, 이때가 기회라며 이것도 봐달라며 지배구조나 기업공시와 관련된 기사를 쓰곤 했습니다.

이 사례로는 이 기사 두산인프라코어는 어쩌다 위기를 맞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번엔 그런 '끼워팔기'조차 안 하니, 정말 안 팔리는 느낌입니다. 기고한 매체인 '뉴스톱'에도 민폐 끼치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제 글의 세일즈를 해보렵니다.

저는 줄곧 '정치'를 해왔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과거에 언론인이면서 정치를 했단 말인가. 언론인이 그렇게 정치적이어도 되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내게 언론인으로서 취재하고 글을 쓰는 행위, 지금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담론을 만드는 모든 행위가 '정치'입니다"고 답할 것입니다.

저에게 정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책이란 제 나름의 정의로 '특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규와 예산의 조합'입니다. 또 저는 '정치'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제게 정치는 정책이고, 정책은 정치입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존의 정책을 이모저모 뜯어보기도 하구요. 뉴스톱에서 '포퓰리즘 논란, 청년수당 확대가 능사?'라는 글을 처음 봤을 땐, 그저 청년수당을 비판하는 글인 줄 알았는데요. 읽어보니 '만15세 청소년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자'는 새로운 정책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읽었고, 나름 뜯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글이 뉴스톱에 기고한 '반론'입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제 생각만 간단히 남기면요. 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도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각지대가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 사회보험이 오히려 안정된 사람들이 더 가입하고, 불안정한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그게 더 심화되기도 합니다. 사회보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혹은 사회보험을 뛰어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결국 이 콘텐츠를 소개하려고 쓴 글입니다.
반론 -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이 청년수당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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