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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뉴스톱에 기고한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 정책에 대한 반론
이게 보기에는 이상적 정책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담이 고스란히 청소년에게 가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필요한 정책이지만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바라본다면 고용보험을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은 자연히 청소년에게 알게 모르게 착취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이게 보기에는 이상적 정책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담이 고스란히 청소년에게 가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필요한 정책이지만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바라본다면 고용보험을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은 자연히 청소년에게 알게 모르게 착취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ㅎㅎ 재미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정책일수록 더욱 꼼꼼히 현실 가능성과 형평성 등을 따져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