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알못이지만 그래도 얄팍하게 주워들은 지식들로 질문하나 해봅니다.
무고는 고소인이 작정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법적으로 피해보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허의의 사실로 고소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되기가 정말 어렵지 않나요?

제가 성폭행 무고로 처벌된 몇몇 여성의 사례를 봤는데
그런 여성들은 의도적으로 진짜 남성을 어떻게든 성관계로 꾀려고 적극적으로 유혹했던 증거들이 나와서 처벌됐더라구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고가 성립되긴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성범죄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처리됐다고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일은 적고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선의의 성폭행 피해자라면 그런 증거들이 나올리가 없고 가해자측에선 무고를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뇌피셜일 뿐이고 실제 성폭행 무고죄의 성립이 어느정도 빈도로 되고 판례가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님께 전문지식을 듣고싶네요
그리고 성폭행 무고의 입증이 어느정도 난이도인가 이게 궁금하네요 .
그리고 좋은 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