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관 포청천의 고민-두번째 이야기[판결 및 엽쩐 뿌리기 결과]
(대문을 만들어주신 @mina-kim 소저 감사하오!!)
공선생:많은분들이 의견을 개진해주셨소. 고맙소이다.
덕분에 내가 대인에게 어떤 조언을 해드려야 할 지 감이 잡히오.
내 마침 과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서재에서 책을 뒤져보았소이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이라는곳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는것이 아니겠소?
그들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찾아보았소.
2015스451 재산분할 (아) 파기환송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 1800 판결 등 참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공선생: 수팀국에서 제일천재로 불렸던 나 공선생도 좀 헷갈리는구려. 하나하나 뜯어보겠소이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공선생: 오호!!! 우리 사건과 매우 똑같구려!!!!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공선생: 부부끼리 협의한 결과 한쪽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했다.
가 아닌 그냥 포기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 일뿐. 포기약정이 아니라는것이오.
즉. 협의후=>포기 가 아니라 그냥 사전포기라는 것은 소용없다는것이오.
그렇다면 부인이 포기한것이 협의후 포기가 아닌 사전포기라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소?
아래에서 이어진다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공선생: 첫번째로 남편과 부인간의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부인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 또한 찾아볼 수 없소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포기는 사전포기에 불과하다! 라는것이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선생: 그들의 법률인 민법839조의2항에 규정되어진 재산분할제도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것이오.
물론 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 또한 구체적으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소이다.
그러므로 무효라는것이오!!!
내 어서 빨리 대인에게 이것을 서찰로 적어 아뢰야겠소!!!!!
<수팀국 재판소 내 관아>
공선생:대이이이인!!!!!
포청천:오오오 공선생!!! 어째 해결되었소?!!!!
공선생:그렇습니다!!!!!여기 서찰이 있소이다.
포청천:음... 그렇군!!! 오호!! 이런판결이 있었구러!!!!
여봐라!!! 내 판결을 내리겠다!!!!
죄인 참치는 들어라!!
아무리 서면으로 부인에게 동의를 받았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협박을 통해 동의를 하게 유도하였다면 그것은 무효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형을 집행하겠다.
10여년동안 본인에게 헌신했던 부인을 겁박하여 재산분할을 포기하게 만든죄!!!
관리로서 국민들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파락호처럼 행동했던 죄
이 두가지를 물어
당장 야채부인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고 곤장 30대를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라!!
<공선생의 집무실>
수팀국 국민들 고맙소이다. 덕분에 소인이 대인의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소.
내 의견을 준 분들에게 다 엽쩐을 뿌리고 싶지만 그랬다간 기둥이 뽑히니 이해바라오.
다섯분을 선정했소이다.
내 주사위가 52가 나왔소이다. 그중에서 제일 가까운 분들 5분이오.
이분들이오! 축하하오!!!!
당첨이 안된분들은 너무 낙심하지 마시오. 내 다음부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첨하는 분들을 더 많이 뽑을 생각이오!!!!!
그러니 다음에도 많은 의견들 부탁드리오!!!! 감사하오!!!!!
역시 법도 알아야 ..ㅠ_ㅠ
공부할게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ㅠㅠ.....그래도 수팀국의 정의는 올바르게 세워졌소이다!
나는왜 당첨이 안되었소이까 ㅠ_ㅠ..
사전 포기는 구두라고 할지라도 안통하나보네요. 하긴 ..
그래도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내 다음에는 틀린답변이라도 꼭 뽑으러하오.
참가에 의의있는것이 아니겠소!
오오오옹! 제가 얼추 비슷하게 생각했네요!! 크헤헤 왠지 뿌듯합니다ㅎㅎㅎ 당첨된 것도 기쁘네요>. < 감사합니당>ㅁ <
축하드리오 소저! 다음에도 참여 부탁드리오!
드디어 당첨이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리오!!!!!
이미 낙심했소.... 상심이 크오!!ㅜㅜㅎㅎ
그러나 다음 판결에도 내 목소리를 내 보리다!
감사하오!
다음부턴 모든 의견에 다 주사위를 굴릴생각이오!!!
오오오~~~ 당첨은 안되었지만 덕분에 중요한 지식을 얻게 되었소! 감사의 뜻으로 내 멸치똥만한 보팅을 드리고 가겠네~~~~
풀보팅은 언제나 환영이오~ 덕분에 다음 이벤트 당첨금은 0.5스달로 늘리게 되었소이다.
참치님 오늘도 재미있게 잘 풀어주셨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
감사하오. 다음에는 틀려도 돌릴테니 그대도 참가하시오!
오 짝짝짝!! 판결이 굉장이 맘에드오!! 하하
그리고 내가 뽑혀 더 맘에드오!! 하하하하
(재밌는 글써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ㅎ 다음에도 또 참여할께요~^^)
축하드리오! 하하하 다음에도 꼭 참여해주시고 리스팀 해주심 더 좋을것이오!
아웅~!!!
전왜 당첨이...?? ㅋㅋ
담기회를노려보리이다~!! ㅋㅋ
좋은밤되시구려~(말투가..;;ㅋㅋㅋ)
거의 주2~3회로 이벤트가 열릴것이니 계속~ 참가해주시길 바라오!
곤장 30대는 풀스윙으로 가는거죠? ^^ ㅎㅎ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
고추참치님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집니다. 점점 팬이 되어가는 느낌같은 느낌...ㅎㅎ
스팀국에서는 곤장을 후릴때 이빠이 떙겨서 후린다오.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