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steem] 정의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붓가는데로 쓰는 @gidung 입니다.
이름이 다양한 의미가 갖듯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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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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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正義)의 사전적인 뜻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입니다. 과연 올바르고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자신을 위해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것으로 인해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고 사회에서 부여해준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정의라는 것을 더욱더 말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로운 선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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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옳은 결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일이든 이익을 보는 자가 있으면 손해보는 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책은 과연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개인의 손해가 감수되어도 되는 건가를 알려줍니다. 또한 손해가 입는 사람이 나와 반대쪽 사람이라면 손해를 봐도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라면 그게 올바른 것인가란 질문을 던집니다.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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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유명한 공리주의입니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벤담에 따르면, 옳은 행위는 '공리'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이다.

하지만 공리라는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희생과 다수의 행복으로 문제가 귀결됩니다. 공동체의 이익의 합이 개인의 불행을 뛰어넘는다면 정의라는 겁니다.

자유방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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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국가가 개인을 구속하는 것을 반대하고,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서 공공사업을 펼쳐서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주는 부의 재분배를 반대합니다.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살게 나두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공통선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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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의 단점

정의와 권리를 원칙이 아닌 계산의 문제로 만든다.
인간 행위의 가치를 하나의 도량형으로 환산해 획일화하면서 그것들의 질적 차이을 무시한다.

자유방임주의 단점

정의와 권리의 문제를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여 해결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가치같은 공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공선

사회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조성하고, 하나의 원칙이나 절차에 있어서 소득,권력, 기회를 정당히 배분하는 원칙을 찾아 같이 토론을 하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가치를 측정하는 것.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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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군가를 희생하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나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자들처럼 사회의 이익은 쉽게 수치화 될 수 없고 공적인 이익으로 최우선하여 개인의 이익과 도덕적 가치를 무시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자유방임주의는 시장실패라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듯이 개인의 권리만 중시하여 공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며 같이 토론하며 공적인 이익을 같이 찾는 일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의 희생없이 같이 우리가 속해있는 사회를 위해 같이 고민해보는 것이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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