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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추참치의 법률이야기-닥터콜과 착한 사마리아인 법

in #kr7 years ago

확실히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의에 의한것이라도 선뜻 꺼려질듯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수 있음은 더더욱요...더군다나 요즘같은 소송이 남발하는 시대에...관련법의 개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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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좀 더 실무에 접근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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