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청와대의 사법부사찰로 생각해본 삼권분립의 중요성

genius0110 (52)in #kr • 8 years ago (edited)

최근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부적절한 소통’을 하고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일 경우 민주주의의 뿌리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사건으로 삼권분립이 만들어진 계기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민중들은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했지만 여론에 너무 휩쓸리는 중우정치가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Ex : 아테네에서 벌어진 도편추방제(독재자가 될 위험성이 있는 인물의 이름을 도자기 파편에 적게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뽑히면 아테네에서 10년동안 추방) 허나 이후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질됨

로마는 이를 보완하고자 명망 있는 귀족가문에게 의원석을 주어 그들이 국가를 지도하는 원로원을 기반으로 하는 공화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수의 엘리트 집단체제로써 국가를 이끌었고 초창기에는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얻은 막대한 이익의 대부분을 독점함으로써 집단이익화 되는 단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가적 분열을 가져왔으며 또한 너무나 커져버린 영토를 유지하는데 있어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Ex : 원로원최종권고 (지목된 자의 시민의 권리를 정지시키고 그 사람과 지지자들에 대해 즉결심판이 허용됨) 이 또한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시저(카이사르)가 이러한 원로원에 기반한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황제가 이끄는 제국으로서의 길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자인 아우구스투스가 실질적인 황제가 됨으로써 로마는 제국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황제도 황제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등 의존성이 너무나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황제를 보좌하는 일부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황제의 정통성이 의심될경우 국가 자체가 분열될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가지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관들이 나오게 됩니다.

입법부 : 국회의원(민중) – 국민이 직접뽑은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법을 제정
사법부 : 법원(원로원) – 국민 중 뛰어난 인재들이 법관이 되어 제정된 법에 따라 심판
행정부 : 대통령(황제) – 국민이 직접뽑은 국가의 대표로써 제정된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

위 세 기관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뿌리인 삼권분립이라 생각합니다. 즉, 민중/엘리트/1인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그러나 위 사건은 행정부가 사법부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크게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언론과 민중이 항상 세 기관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에게 표심으로써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기준인 법 제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