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횡설수설(1)

Cryptocurrency: Bitcoin/Block Chain/ICO – “세금과의 관계정립이 핵심이다”

우리회사 인포뱅크는 기업과 고객간의 메시지서비스 사업을 하다 보니, 비트코인거래소와 고객들간의 communication 지원사업을 하게되어 이 산업의 말석 귀퉁이에 앉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금씩 이 시장을 들여다 보게 되었는데, 여기 저기서 들은 말을 소화하여 정리해 본다.

1. 화폐-세금-공권력
   화폐발행권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위에서 나온다. 그 권위는 국세청과 경찰, 검찰과 같은 공권력에 의해 보호되며, 발행화폐의 총 가치는 기본적으로 발행처가 세금을 거두는 대상의 총 경제능력/년간 생산능력, 즉 한 국가의 GDP와 비례한다. 따라서, Cryptocurrency(이후 암호화폐)가 진정한 의미에서 화폐가 되려면 세금과의 관계설정을 안정적으로 해야만 한다. 세금은 그 발행권위(국가)가 발행한 화폐(이후 정부화폐)로 내야 한다. 만약, 대한민국이 달러로 세금을 받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 원화는 화폐로서의 생을 마감할 것이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민족에게는 한글 다음에 중요한 것이 원화라는 정부화폐일 수 있다.

2. Game Money와 Bitcoin
   Game Money는 발행회사의 Game속에서 쓰이는 화폐이다. 게임 이용자가 정부화폐를 이용해서 사는데 이 거래관계에서 세금을 내는 주체는 게임회사이다. 엄격히 정부화폐 제어범위에 있다. TV토론에서 모 인사가 주장하기를, Facebook이 좋아요를 누르는 이용자에게 FB coin을 주고, 그것으로 아마존이 발행한 amazon coin과 바꾸어서 물건을 구매하고, 그 아마존 또는 FB코인을 아마존 납품업자에게 준다? FB는 돈 받고 발행한 FB coi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낼 이유가 없는데, 이런 코인을 아마존코인과 바꾸게 하고 이걸로 물건을 사게 한다? 그리고 이런 거래와 관련된 세금과 위험부담은 아마존이 진다? 아마존코인으로 물건판매업자가 원재료 구입하고, 그 아마존코인으로 정부에 세금 낸다? 그런 코인발행 결정을 아마존 창업자가 할 리 있나. 대동강 물을 떠서 서울에서 파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3. Bitcoin & Tax
   Bitcoin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세금문제이다. Bitcoin을 정부화폐를 주고 산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미 여러 루트로 거래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집행능력으로 양도세를 걷을 수 있다. 문제는 처음 비트코인을 발행하고 초기에 비트코인을 다량으로, 현재가치로 수백조원을 보유한 인물들이다. 이들이 세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나 기관 등을 통해 거래를 하고 그 지역의 정부화폐로 환전한다면, 세금에 큰 구멍이 난다. 비트코인을 다량으로 보유한 인물들이 coming out하고, 비록 처음 구입가격이 거의 0원이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을 낸다면 좀 더 건강히 자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정부는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받을 수 없다. 가격휘발성 때문이다. 정부는 자신이 발행한 화폐의 교환가치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세금을 내는 주권자/납세자로부터 위탁 받아, 만원으로 살 수 있는 양파, 짜장면, 편의점 알바의 시간 임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최소한 그 세금이 쓰이는 당해년도에는. 그런데 비트코인 하나는 1000만원일 수도 있고, 10원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세금으로 받아 쓰고자 하는 당해년도에. 이런 교환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받아 재정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