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 고민되는 것은, 3조를 개정해 국가 범위가 줄어들 경우 탈북자의 지위가 애매해진다는 것이네요. 2국가 평화체제가 되면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단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영토 내의 우리 국민이라고 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난민으로 대응하는 것은 다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