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에서의 법(法)

안녕하세요 @eesa224입니다. 요즘 법에 관해서 책을 읽었는데요. 읽다보니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생각할만한 이야기도 많아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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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단추를 잘못 낀 동양의 법

법이라는 말에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가지시나요? 권위, 무서움, 공포, 합법적인 무력 이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법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을까요? 법이 없다면 우리는 더 심각한 공포에 직면하게 될텐데 말이죠.

때는 춘추 전국시대 수많은 사상가들이 중국 천하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법가(法家)라는 사상가들도 있었죠. 강력한 법에 의한 통치 이게 그들이 역설하던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을 서쪽의 변방국 진(秦)나라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법가를 토대로 국가를 개혁해나가죠. 상앙이라는 유명한 재상이 이 개혁을 주도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앙이 꾀를 내었는데 바로 길거리에 통나무를 하나 세워놓고 이걸 옮기면 금을 주겠다라는 법을 공표하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질않았지만 한 사람이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통나무를 옮기자 상앙은 바로 그 사람에게 금을 주었고, 그 후 사람들이 법을 따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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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개혁을 통해 진나라는 나머지 국가들을 압도할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게 됩니다. 법으로 통치하자 주먹구구식으로 통치하던 다른 국가들과 달리 효율성이 엄청 높았거든요. 그렇게 토대를 만든 진나라는 결국 진시황제때 중국을 통일할수 있었습니다.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황, 진나라는 검은색을 숭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통치이념이 중국전체를 뒤덮었죠. 법가의 사상이 제일 융성하던 시기이자, 법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법가의 법과 지금의 법을 비교하면 거의 하늘과 땅차이로 차이가 나겠지만 진나라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돌아갈수 있었던 이유는 법 뒤에 따라오는 무시무시한 형벌덕분이었습니다. 영토를 통일한 만큼 이제 사상을 통일해야하고, 도량형, 도로폭 심지어는 쓰는 언어까지 통일시키기 위해 진나라는 엄청난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의 이름으로 진행되었고, 반발하는 자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 점차 진시황, 아니 진나라의 법에대한 불만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발은 진시황제가 죽고, 무능한 2대황제가 들어서자 바로 폭발하게 됩니다. 진승,오광의 난이 대표적인 사례죠. 진승과 오광은 원래 농민들을 이끌고 진나라의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강을 건너야하는데 몇일전 내린비로 강이 범람하여, 도저히 강을 건널수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바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자연재해니까 정상참작해주는게 당연할거 같지만, 당시 진나라의 법에는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참형이었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이었을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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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다

그렇게 진나라는 강력한 법으로 통치하다가, 불만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은 한나라를 세운 유방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유방이 한 것중에 대표적인게 약법삼장이라는게 있는데, 진나라 수도 함양을 점령하고, 법에 대해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간단하게 법을 세가지로만 이야기하게 된것인데 살인자는 사형, 남을 다치게한 자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것, 도둑질한자는 투옥시킨다는 것. 이 세가지만 가지고 통치하겠다는 간단명료한 법을 발표합니다. 당연히 진나라의 세세한 법들에 고통받던 민중들이 엄청나게 환영했고, 이 이야기는 유방의 너그러움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요.

그러나 약법삼장만 가지고는 나라가 통치될수 없습니다. 유방도 자기 앞에서 패싸움하는 부하들이나 안하무인격으로 덤비는 부하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을 제어해야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방을 도와준 사람들이 유학자들, 즉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의예지를 따르는 유학

유학자들은 진나라 통치기간내내 박해를 받았죠. 강한 법에대해 저항하는 사상가들 같은 위치에 있다보니 유학자들은 진나라내내 박해를 받고 대표적인 분서갱유같은 커다란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유학책이나 잡다한 책을 불태우고, 여러 사상가를 산채로 묻어버렸다던데 정말 무서운 진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학자들은 진나라하면 이를 부득부득 갈았고, 진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기록하고, 법에 대한 통치를 비판하는 글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물론 국가를 다스리려면 법이 필요했지만, 그 법은 부차적인 문제로두고, 인의예지, 그리고 충과 효로서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게 동양의 기본적인 통치이념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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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동양에서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서 나중에 근대적인 서양 법체계가 들어올때까지 동양은 법하면 진나라에 대한 공포, 무시무시한 형벌에 대한 이미지가 붙어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럴지도요. 특히 동북아 3국의 법체제를 보자면..... 중국이야 말할것도 없고,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심지어 일본도 법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가 사상이나 진나라의 법이 조금만 융통성이 있었더라면 동양이 서양을 진작에 뛰어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다른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건 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