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 법인세 인하에 대한 의견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들에게 미국 내로 사업장을 옮길 유인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1~2%가 아닌 대규모 개편인 만큼 그 효과는 전례 없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학문적으로, 경제학적으로만 해석하면 한국 경제에 불리한 요소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완전히 open된 경제에서 예상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자본의 이동이 학문이 예측하는 것만큼 충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국투자를 선호하는 Home bias 현상은 실제로도 관찰되었습니다.
감세 자체가 과연 자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지의 문제도 현실적으로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이 감세 정책을 한다고 해서 외국 자본이 크게 반응할 만한 나라인지가 의문입니다. Korea discount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국내에 남아있는 기업들도 인건비 문제로 해외에 진출한 것이지 세금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미국이 감세 정책을 한다고 해서 미국으로 기업이 flow하는가에 대한 해답도 부정확합니다.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생산시설을 추가하면 오히려 세제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등장할 정도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거둔 소득에 대한 세율은 현지의 유형 감가상각 자산을 따지면서 21%보다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주정부세를 추가로 내고 있는데 주마다 이 세율이 다릅니다. 물론 다수의 주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한국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지만, 그 주들이 과연 한국에 있던 산업이 이동할 만한 중점 지역인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의 법인세율 역전 문제는 한 가지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할 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