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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Kr-Agora ] marginshort 님의 토론제안 - 여성징병제는 평등인가? 또 다른 차별인가? ,,,여성의 강제징병제 실시는 한국사회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까?
잘읽어 보았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에 차이라고 봅니다.
논지에서 어긋난 이야기 하나 합니다.
나는 모병제다 징병제다 여성 군복무다 이런거 보다.
대한민국에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포함)은 현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원천적으로 후보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하며 고위 공무원도 3급이상은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승진 시키지 않으면 병역의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나라의 대한 애국심도 많이 올라가리라 봅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정말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가결하려고 할까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