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나라 이웃나라] 유럽연합, 존재의 이유, 그리고 문제의 시작, 유럽연합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발전과정!

유럽연합의 국기

안녕하세요 @brianyang0912 입니다.

오늘은 잠시 유럽이야기에 대해 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유럽史에 대해선 제가 아는 지식이 많이 없어서 자신있게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최근 연구했던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진보적인 지역주의 및 초국가적 거버넌스를 통해 유럽이 경제, 정치, 문화 등을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민주적가치는 정말 중요한데, 유럽연합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합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라도 알고계신 정보와 다르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가차없이 지적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럽연합 어떻게, 왜 시작되었나?

간단하게 말하면, 2차세계대전 이후 유럽국가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이미 1차세계대전을 겪었고, 다신 전쟁이 없으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2차세계대전을 겪고나니, 아 이래선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통합으로 이러한 전쟁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서로 경제가 얽혀있으면, 그리고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전쟁억제가 가능하다고 믿었죠. 그래서 1951년에 ECSC(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라는게 만들어지고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가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통합(?)을 시도합니다. 당시 주된 산업분류였던 철강과 석탄을 공동관리하기로 하죠.

즉, 유럽연합의 탄생배경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1957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SCS)는 유럽경제공동체 (EEC)로 발전을 하게 되며, 석탄과 철강뿐만 아닌 경제통합을 하기 위한 기구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로마조약에서 EEC가 만들어지면서, EEC는 유럽연합의 모체로 점점 도약하게 되죠.

점점 초국가적인 고버넌스를 하려 하고, 의회와 비슷한 기능도 생깁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입법기능은 없었고, 이들은 단지 조언을 해주는 기관에 불과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기능은 정치와 거버넌스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대변해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참정권과 관련없던 다니 조언을 해주던 EEC의 의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EEC는 국가간의 협력이라는 이미지만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유럽의회에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1970년대 초반, 유럽의회는 점진적으로 힘을 강화화게 됩니다. 첫번째론, 예산편성에 관련된 행위를 유럽의회에서 관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힘이 강화되었고, 두번째론 1979년에 드디어 회원국의 자국민이 직접 유럽의회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의 실행이었고, 유럽국민들이 유럽연합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주적 발전이 이루어지자 문제점이 들어나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유럽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의 힘이 무진장 약했기 때문이죠. 특히, 유럽의회는 입법기능이 없었습니다. 입법기능이 없으니,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기관이며, 시민들을 대변해 줄 수 없는 기관이라는 오명과 함께, 유럽연합의 존재자체에 민주적 결핍이라는 문구가 던져지게 됩니다.

그럽 입법은 누가하나?

유럽연합의 실질적인 이름인 1993년 이후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진 유럽공동체라는 이름아래에 유럽의 국가들이 통합을 하는 과정을 거쳤죠.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 기관으로 3권분립체제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것은 유럽연합에도 존재를 합니다.

유럽에도 재판소가 있고, 입법, 행정기관이 존재합니다.

• 유럽연합 이사회 (Council of European Union)는 정책결정기관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의회기능을 하는 기관
• 유럽재판소 (European Court)는 재판소역할을 하며,
•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는 입법기관입니다.

즉, 일반적인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을 유럽위원회에서 하게 되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주적 정당성은 일반적으로 시민의 참여에 의한, 국민의 대표가 선출이 되고, 국민대표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시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유럽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 민주적 결핍이 일어나게 되는것이죠.

민주적 결핍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이론적 이해

하다못해 북한조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쓰며, 민주주의를 넣고 있죠. 민주주의가 뭐길래? 얼마나 좋은 것이길래 너도 나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해 아마 대부분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말이며,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의 정의는 시민들에 의해 다스려짐 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민주주의의 정의를 내린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말을 했죠, 사람들의 정부, 사람들에 의한 정부, 사람들을 위한 정부. 현대어 사전에서 민주주의는 `정부의 형태이며, 헌법이 사람들의 기본권과 정치참여권을 보장해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투표권을 보장하며, 사법권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3가지 형태로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예전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민주주의는 도시국가에서 발생하였으며, 의회 민주주의라고도 불립니다. 도시국가에서 의회는 중앙정치체계라고 봐도 무방하며, 자격요건이 되는 시민들은 의회에 나와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도시국가에서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국가형태의 민주주의로 넘어간 케이스 인데요. 도시국가들이 통합되면서 하나의 국가형태를 띄게 되었고, 대표 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라고 불리기도 합니다.즉, 공정하게 만들어진 선거에 의해 국민들의 대표가 선출되며, 이 대표는 국민들을 위해 입버활동과 정치활동을 하면서 국민들을 대변한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민주주의 형태가 지금 유럽연합이 겪고있는 과정입니다. 초국가적인 거버넌스를 하면서, 국가를 통합하는 과정이 생기고, 이로 인해 현재 존재하는 각 국가의 민주주의적 체계와 초국가적인 거버넌스의 민주주의가 충돌하면서 힘의 밸런스가 잘 맞추어지지 않고 있죠.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민주주의 형태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바라보니 차이점이 생기고, 민주적 결핍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세가지 과정에서 한가지 두드러지는 것 중 하나는, 민주주의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면서 사실 상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점차 줄어드고 있다 라는 점 입니다. 예를들어, 도시 국가에서 시민들은 직접 의회에 참여를 하면서 정치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반시민들에겐 투표권만 주어질 뿐 실질적인 정치참여가 어려워지게 되죠. 하물며, 초국가적 민주주의에선 더욱 심화된 일반 시민의 정치참여의 결핍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당성을 위해 어떤 발전과정을 겪었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럽의회가 결국 유럽연합의 민주적 정당성을 나타내주는 기관이라는 것 인데, 유럽의회의 권한이 국민들을 대변해주기 충분한 힘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민주적 결핍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1979년 이후 2009년까지 실질적으로 유럽의회의 힘은 아주 막강해졌습니다. 조약개정 (Treaty Revision)을 통해 유럽의회의 힘을 점차 강화시켰죠.

1987 European Single Act: 여기서 유럽의회는 새로운 가입국의 승인에 대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협약이 맺어질때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로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전까지 입법행위에 참여할 수 없었던 유럽의회에게 처음으로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협동과정(Cooperation Procedure)이라는 과정인데요, 이것을 통해 이사회와 협력을 통해 입법행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1993년 Treaty of Masstricht: 여기에서 유럽의회는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전엔 협동과정이 적용되던 법적 분야가 적었는데, 좀 더 확대가 되었죠. 그리고 입법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의장 임명권에 대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의장이 임명되더라도 유럽의회의 통과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또한, Co-decision Procedure이라는 것이 소개됩니다. 이것은 특정 분야에서 이사회와 함꼐 입법결정행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일련의 조약개정을 통해, 2008년 리스본조약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Co-Decision Procedure의 분야가 유럽의회가 참여할 수 있게 개정되었고, 100만명이 넘는 유럽시민들이 청원을 하면 의회는 이것을 검토하고 답변을 주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연간예산 100%를 유럽의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고, 중요한 조약같은 경우는 유럽의회의 동의없인 진행할 수 없게 되엇죠. 그리고, 유럽의회는 마침내 위원회에게 입법안에 대해 요구할 수 있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2008년 리스본 조약 이후 유럽의회는 일정한 힘 이상의 힘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힘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게 있는데요, EU자체가 초국가적인 거버넌스이므로 현재 존재하는 거버넌스의 방식에서 탈피된 어떤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적 결핍이라는 이름 아래 EU의 거버넌스를 현 국가 민주주의의 체제에 접목시키려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건 시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시민들의 투표 참여 저조현상이죠. 1979년 유럽시민들은 엄청난 투표율을 보여주며 유럽거버넌스에 정치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투표율을 점점 더 저조해지죠. 실질적으로 유럽연합의 정책이 각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지만, 실질적인 정책은 국가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유럽시민들도 투표를 간과하는 경향이 생긴것이죠. EU에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유럽의회의 권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민주적 결핍이 발생한 케이스 입니다.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아직까지 가장 발전된 지역 및 초국가적 거버넌스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시아의 ASEAN또한 지역주의(?)(Regionalism)를 토대로 동남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잇으나 아직까지 발전이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ASEAN의 가장 큰 문제는 각 회원국의 정치시스템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선 민주국가가 되야 하는데, 태국만 보더라도 현재 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운타 (Junta)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으니 말이죠. 캄보디아 또한 마찬가지구요, 미안마도 비슷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연합의 초국가적인 거버넌스는 전례없는 민주주의의 진보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예상치 못한, 또는 아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버넌스이다 보니까 학계의 한 측에선 유럽연합의 민주적 결핍이라는 주제로 오랫동안 논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각의 차이일뿐, 어떤 것 도 맞고 틀린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마 역사가 판단해주겠죠.

오늘도 재미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새 토요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