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과 달러

in kr •  3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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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동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인이 석유와 미소간 세력경쟁이라는 점을 말한바 있다.
냉전의 종식이후 중동에서 미소간 세력경쟁이란 요소는 그 의미를 상실했다. 중요한 것은 석유였다.

석유는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했다. 첫번째는 당연히 에너지원이라는 점이고 두번째는 석유가격이 달러로 매겨진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석유가격이 달러로 매겨진다는 것이다. 달러가 석유가격의 기준이된 것은 금태환제도가 붕괴되자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키신저의 책략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금태환제도의 붕괴는 달러의 가치도 같이 붕괴시킬 수 밖에 없었다. 석유가격을 달러로 받겠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선언은 미국을 경제공황으로부터 구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취약한 권력기반을 가진 사우디는 미국의 지원이 필요했다. 서로가 필요한 것을 가지면 거래가 가능한 법이다. 아마 미국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권력보장과 석유를 달러로 받겠다는 것은 20세기의 가장 큰 거래가 아니었는가 한다.

달러의 안정을 위해 석유는 달러로 거래되어야 했다. 그런데 이라크가 미국을 위협했다. 석유를 달러로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때마침 석유값은 올라갔다. 석유의 흐름자체가 불안정해진 것이다. 이미 1996년부터 사담 후세인은 달러대신 유로로 석유를 팔기시작했다. 이라크의 이러한 행동은 미국의 치명적 약점을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정책검토에 들어갔다. 체니 부통령은 에너지 안보를 이해 불안정한 중동에 개입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체니 부통령이 임명한 외교관계회의와 제임스 베이커 공공사회정책협의회는 "앞으로 세계 에너지 위기가 올 것"이라며 "이라크는 중동에서 국제시장으로 가는 석유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세력이다"라고 보고했다. 이들은 사담 후세인이 유가조작을 했으며 미국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에너지,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보고했다.
(Ahmed, Nafeez, http://www.theguardian.com/environment/earth-insight/2014/mar/20/iraq-war-oil-resources-energy-peak-scarcity-economy. 2014.03.20.)

한편 이라크 전쟁의 핵심목표는 이라크의 석유수출을 확보하여 세계석유 생산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2003년 발간된 "Fuel on the Fire"에서 저자 Greg Muttiti는 기밀이 해제된 외교부의 서류를 인용하여 "외교전략의 관건은 세계석유 매장량들(특히 이라크)을 해외투자에 문을 열어 세계 석유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연 이라크 전쟁의 목표가 석유공급의 확대였을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라크가 석유 매매매기준을 달러가 아닌 유로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석유의 공급문제는 이라크전을 수행하기 위한 세계여론 환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석유가격을 달러로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2000년 사담후세인은 공식적으로 석유를 유로로만 팔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자신들의 존망이 걸린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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