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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부 비트코인 거래 규제 시안 주요 내용 공개, 일단 이정도면 긍정적
일단 입법안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데, 큰 골자만 나온 셈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들여 봐야겠지요. 개인간의 코인 전송을 거래로 간주할지 이런 세부항목들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큰 틀로 봐서는 거래소 통한 거래를 계속 허락 하되, ICO 및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모으는 행위 등은 금지 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안 상태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상 활용과 관련된 부분은 유사수신행위에서 예외 사항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에서 거래 원장 자체를 유사 수신행위로 모두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