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다가오니 온갖 개소리가 난무하는구나 : 정당을 보지 말고 정책, 공약, 인물을 보라고?

여야가 국회의원 재보선을 위한 사퇴서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자마자, 방송마다 다시 온갖 개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도대체 언젯적 레파토리인가?

나는 이미 봉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2017년 4월 10일)을 하면서(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음) 밝혔듯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정당이다. 정당을 보지 말고 정책, 공약, 인물을 보라는 말은 다 개소리에 불과하다.

어떤 점에서 개소리인가 하면... 선거에 임박해서 등장하는 정책, 공약은 다 거기서 거기이고 실제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은 정당에 있다. 인물 또한 정당이라는 그릇에 얹힌, 정당이 공천한 인물일 뿐이며(때때로 갈아타기에 능해서 이를 철수 철새라고 칭한다), 그 인물의 행동 반경은 정당에 의해 정해진다.

그렇다면 언론은 이를 모르는가? 모르긴 왜 몰라! 단지 대한민국의 오랜 왜곡된 정치 지형에서, 무지한 유권자를 갈등하게 만들고 꼬시기 위해 이용한 정당보다 정책, 공약, 인물이라는 구호가 그 동안 잘 먹혔기 때문에, 재탕 삼탕하고 있는 것일 뿐.

잘 먹혔다는 건 무슨 뜻? 그 동안 한국 주류 정치 층을 위해 잘 먹혔다는 말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류는 누구?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었음. 이럴 땐 역사를 좀 알아야!

저들이 선거 때마다 자신의 쪽팔린 정체성을 덮기 위해 내세웠던 구호가 정당보다 정책, 공약, 인물였던 것이다. 번역하면 이런 뜻이다. 비록 우리 정당이 어디 가서 내세우긴 쪽팔린 점이 많으니까 정책, 공약, 인물 보고 뽑으면 자동으로 우리 당 후보가 뽑히지롱~

그렇게 해방 이후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잠시 잠깐 대통령이 바뀐 적은 있어도, 저들 주류는 저 구호로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며 대한민국을 이 지경까지 몰아왔던 것. 다행히 촛불혁명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평화와 번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조만간 저 수구 정당들이 뿌리까지 뽑혀야 대한민국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가 그 중요한 두 계기이다. 이번에 실패하면, 끝장이다.

당분간 선거에 임할 때는 반드시 정당이 우선이어야 한다. 즉, 후보가 어떤 무리와 힘을 합쳐 일하려 하는지를 가장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현할 힘이 없으면 소용 없다. 정치는 힘 겨룸의 장이며,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말 싸움이 아니라 총체적인 힘 싸움이 정치의 본질이다.

차후의 전망을 짧게 그려보자면...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으로 확고히 자리하고, 수구 정당은 극소수 정당으로 짜부러지고, 정의당 같은 중도개혁 정당이 극소수 정당에서 탈피하는 것이 첫 단계. 민주당이 분화해서 그 안에서 힘을 가진 개혁 정당이 출현하고, 사안 별로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개혁 정당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둘째 단계. 운동장이 완전히 바로 선 선거 지형에서 각종 정치 세력이 경쟁하는 최종 단계. 어차피 이 단계들은 개헌 없이는 추진되기 어려울 테니, 다 잊고 개헌부터 달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