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도 수면 위로 올라온 난민 문제

in #kr4 years ago (edited)

그동안 난민 이슈는 그저 중동이나 유럽, 미국 등 먼 나라의 이야기들로만 여겨졌지만 한국도 더 이상 남의 집 불 구경하듯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제주도에 예멘의 내전을 피해 입국한 난민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난민신청허가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을 올렸고 이 글이 20만 명을 훌쩍 돌파했다고 한다. 그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청원이 올라와 17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을 했는데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청와대측에서 지웠다고 한다.
그리고 기사의 댓글들이나 온라인 여론을 보면 마음이 여러모로 복잡해진다. 트럼프와 브렉시트로 대변되는 미국과 영국의 반이민 정서및 자국민우선주의가 한국에서도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이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한국은 이전부터 (유색)인종차별과 반이슬람 정서가 팽배한 사회였는데 이게 난민 이슈와 맞물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 뿐이다.

"인종차별이 심한 한국은 특이한 사례(Outlier)입니다.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고, 평화로우며, 단일민족인 국가가 관용도가 낮은 건 매우 의외입니다. 한국인의 1/3 이상이 다른 인종과 이웃에 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B.R.Myers는 한국인이 단일민족이라는 것을 국가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풀이합니다. 최근 동남아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문제, 일본과의 뿌리깊은 대치관계도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 - 링크 속 기사 인용

그렇다면 난민 수용과 범죄율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을까?
New America Economy Research Fund의 조사에 따르면 난민 수용을 많이 한 도시들은 오히려 살인 , 강간, 절도 등의 다양한 범죄율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난민을 많이 수용한 미국의 도시 10군데를 선정하고 이 도시들의 범죄율 변화를 조사한 비교적 간단한 이 연구 결과도 결국 그건 그 도시들의 이야기일 뿐 한국은 또 다른 경우라고 말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건 미국의 통계는 난민이 그렇게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준다.

물론 제주도 거주민들의 난민에 대한 방향성 없는 공포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서 등을 아예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머리로 아는 것과 체감하는 느낌은 또 다른 것이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 이러한 '공포감'을 조장하는지, 왜 우리는 '난민'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는지, 왜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는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제주도로 몰려드는 난민이 '이기적'이고 그들이 하나같이 다 잠재적 범죄자라며 이 때가 기회다 싶어 이슬람 혐오 및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태도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난민 이슈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사회의 전반적인 정서가 어떻든 어쨌든 이번 계기를 통해 난민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이에 따른 인종차별 및 이슬람혐오 문제가 함께 부각된 점, 또 난민 제도 및 심사 기준, 절차 등의 법제도와 행정적 절차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 예멘 내전과 중동의 난민 이슈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공포감에 사로잡혀 혐오와 배제가 주된 정서로 자리잡는 것 같지만 덕분에 여기저기서 난민 문제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 일수록 어떻게 우리 사회가 공포를 극복하고 난민을 함께 포용하며 더 성숙한 시민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난민을 수용한다고 나라가 망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난민 500명 더 수용한다고 망하는 나라라면 어디가서 '한강의 기적'이라느니 'OECD'가 어떻고 말 자체를 꺼내면 안 된다. 다만 난민수용국으로서 난민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섬세한 대비책없이 무턱대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미 온갖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 엄청난 불을 지피는 국가 차원의 대재앙이 될 터이니.

크립토커런시의 탄생 -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2008년 금융위기- 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봤을 영화 <빅 쇼트>에서 스티브 카렐이 연기한 마크 바움은 금융위기 당시 경제가 망하는 광경을 보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I have a feeling, in a few years people are going to be doing what they always do when the economy tanks. They will be blaming immigrants and poor people."
"몇 년 뒤면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질 때면 항상 하는 짓을 반복하게 될 거라는 기분이 들어. 이민자들과 가난한 사람을 탓할 거란 말이지."

요즘 들어 너무나도 뼈저리게 공감하는 말이다.
한국은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점을 다시 상기해보면 경기가 더 좋아진다고 이런 정서가 좀 나아질까는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시혜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그만 두어야한다. 시혜적인 관점으로 난민을 바라보니 '가짜 난민'이라느니,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배가 부른 소리 하는 난민들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한국도 구한말,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한국 전쟁, 분단 등 격동의 시기를 겪으며 때 난민을 전 세계로 보낸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 전쟁 당시 UN은 한국 난민을 위해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라는 기구를 만들어 지원했을 정도이다. 4.3 때에도 학살을 피해 많은 제주도인들이 일본으로 탈출했다고 한다.
이제 한국이 나서서 도와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대해 잘 안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이자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진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것이다. 한국은 난민을 수용할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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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또 언제금 난민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한국인은 다른 문화를 해치지 않는 민족이라 괜찮다, 무슬림은.. 어쩌고 라는 윗분의 의견처럼 민족 전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의인화하로 대상화하는 폭력적인 시선을 갖는 한 차별은 쉽게 무너지지 않겠죠.

님께서 저를 차별하고,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계시군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댓글은 좀 갸우뚱 해지는 군요.

호경기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불경기라 사람들의 마음도 팍팍해서 난민을 받아줄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500명 받는거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으나 앞으로 받을 난민들에 대한 두려움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500명만 받고 땡할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당연히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들이 500명밖에 없진 않겠죠. 그리고 제주도 거주인들, 특히 여성들의 공포심도 이해합니다. 그러니 적법한 난민 신청 절차를 거쳐서 사람들을 받아야겠죠. 문제는 지금 사회분위기나 정서가 아예 난민을 원천봉쇄하고 이때가 기회다 싶어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를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근면하고, 어디를 가나 그 나라 문화를 파괴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자꾸 비교들을 하시는데 무슬림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이번에만 해도 한국에서 알선한 일자리가 고되고 힘들다고 일을 안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헌법위에 샤리아가 올라오게 될겁니다. 그들이 호전적이지 않고, 국내 문화에 잘 융합해서 살아간다면 저도 난민이 10만이 들어오든 50만이 들어오든 찬성합니다만...

ㅎㅎ 유럽만 봐도 잘 알수가 있죠.
@jongsiksong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보팅 액수가 작아서 한이네요

저와 생각하시는 게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각자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게 댓글 몇 개 교환한다고 바뀔거라 기대하진 않지만 그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무슬림들에 대한 획일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무슬림들이 잠재적 테러리스트이고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호전적이라고 보는 건 예컨대 한국에서 어떤 이유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해 중동 어딘가에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 서구화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미국 동맹국에서 왔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이슬람 국가의 사회 질서를 파괴할 수 있고 융화되기 힘든데다 이 중엔 기독교인들도 많다고 하니 받아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국제 사회가 한국을 도와줬을 때 한국이 국제적인 원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서 ‘너네는 착하고 문제 일으킬 것 같지 않으니까’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몸글에서 썼듯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 매우 드물게 자체 난민법도 있고 난민협약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국제 사회와 한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난민법은 굉장히 까다롭고 절차도 느려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난민을 도와야한다고 머리로는 아는 사람들도 당장 내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면 불편하고 껄끄럽고 공포심이 들고 걱정이 될겁니다. 당장 저만해도 저는 가끔 주말에 친척들이 집에 놀러오시는 것도 불편해하는 사람인데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꼴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것과 별개로 도와야 하는 게 인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옳으니 도와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본토의 내전이 종식되어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500명 입국한 건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법으로 금지한다고 유입되는 난민 수가 늘면 늘었지 줄어들 것 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함께 살아내는 법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해야겠죠.

사실 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본토의 내전이 종식되어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난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무지해서 느끼는 혐오나 공포가 아니라는 것 동의합니다. 아닌 굴뚝에 연기나진 않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근면하고, 어디를 가나 그 나라 문화를 파괴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만,
미국에서 흑인 폭동일 때, 한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이 폭력의 주된 목표점이 된 적 있으며, 일부 한국 기독교인들은 아랍권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방인이 어떤 문화에 섞이는 것은 누가 어디를 가든 어려운 일이며, 한국인이라 특별할 것도 없다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호전적이라는 인식은, 그 500여명의 개개인을 모르는 상태에선 선입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은 법치국가이고, 난민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으니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은 일단 여기에 있습니다.

난민을 수용한다고 나라가 망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난민 500명 더 수용한다고 망하는 나라라면 어디가서 '한강의 기적'이라느니 'OECD'가 어떻고 말 자체를 꺼내면 안 된다.

그러게 말입니다. 625때 도움 받은것들만 해도... @홍보해

댓글 감사합니다.

@amugae님 안녕하세요. 개수습 입니다. @eversloth님이 이 글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에게 홍보를 부탁 하셨습니다. 이 글은 @krguidedog에 의하여 리스팀 되었으며, 가이드독 서포터들로부터 보팅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글 만나서 다행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시작인 것 같구요... 혐오가 좀 잦아들어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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