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회임을 은폐하고 '에덴동산'을 선언하는가?

아침에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여러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네요.

문득 생각해봅니다.
'골목상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 그보다는

'시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날 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때 사실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시골에 살고있는 사람과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시장이라는 단어를 말할때
그것은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계속 변해왔습니다.
마을에 작은 구멍가게가 하나 둘 있었고
그안에 여러가지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문방구 따로 슈퍼따로 있었던게 아닌것이죠.

누군가 그것을 분리해서 독립매장으로 취급하기 시작했고
점포가 하나 둘 늘었습니다.
금은방옆에 금은방이 문을 열고
빵집옆에 빵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목적은 단 한가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지요.

각종 매장이 늘어나면서 공급자는 장사가 덜된다고 불평했지만,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물론 그 소비자역시 어딘가에서는 판매자의 입장이겠지만요.

대형슈퍼가 하나둘 생기고 구멍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대형할인점이 오픈하기 시작했고
대형슈퍼들도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유통산업은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어느순간 우리는 주말에 대형할인점을 방문하는 것이
일과처럼 되었습니다.
할인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몇십분씩 차를 몰고가서
물건을 잔뜩 구매해서 돌아옵니다.

쾌적한 환경
쇼핑의 즐거움
비교적 저렴한 가격
그리고 최소한의 서비스

각박한 사회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꽤 괜찮은 탈출구입니다.
물론 그러다보니 '갑질'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지만
그만큼 우리는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대형할인점이 방방곡곡에 출점하면서 지역상권과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할인점 때문에 지역상권이 죽는다는 것인데요.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전까지 너무 쉽게 돈을 벌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차산업에 종사하면서
고객을 단지 털어먹을 지갑으로만 인식하는
노력하지 않는 점포주들 때문에
그런 지역의 소비자들은 같은 돈을 지출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지 못합니다.

구멍가게는 사라지고 곳곳에 편의점과 할인마트들이 자리를 잡았지만,
경쟁력을 갖춘 소규모개인 점포는 나름대로 운영을 해갑니다.

임금노동자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제품을 준비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경쟁을 통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현 정부가 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평등의 개념에 정확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과실을 갖는 것이 평등입니다.
그럴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기회의 균등'입니다.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거대자본을 무조건적으로 혐오하며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봉건시대의 잔재를 옹호하는 이런 정책은
모럴해저드를 유도하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해당신문이 어떤 불순한 의도로 기사를 게재했는지 알 수 없으나,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하는 이 시점에
정부가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아직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정치인들이 설쳐대고 있으니
언제쯤 사회가 경쟁력있는 모습으로 거듭날지 알수가 없군요.

경쟁력이 없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른 방식으로 보호의 노력을 해야 겠지요.
그리고 보호해서는 안되는 부분도 있구요.

도대체 언제까지 경쟁사회가 아닌것 처럼 언제까지 위장할 것인지 걱정되네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그 속에서 사회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합의를 해가야 하는데
은폐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