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에선][2018.12.22] 연방 정부 문 좀 또! 닫겠습니다 Government Shutdown

Federal Government Shutdown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연방 정부 작동 정지

일단 제가 올해 초에 쓴 글 링크 걸게요.
[요즘 미국에선][2018.01.20] 연방 정부 문 좀 잠시(?) 닫겠습니다.

올 1월 당시에 이민법과 국경 장벽 예산 때문에 69시간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그에대한 원인과 영향 등을 제가 위 글에서 다뤘었는데, 당시의 상황이 미봉책으로 마무리되었고, 어제자로 시행된 Partial Shutdown은 과거 일의 반복이며, 제 느낌상 '이제 한 번 제대로 해보자'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정부 예산에 국경 벽 건설 비용을 넣느냐 마느냐죠. 트통령에게나 야당에게나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이라 이번 셧다운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에게는 큰 상처가 될 듯 해요.

벽 건설 예산은 사실 올 1월달에도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다만 그 때는 DACA라고 하는 이민법에 약간 밀린 모양새였지만요. 하지만 2018-2019년 예산안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은 매 해 10월에 시작해서 9월에 끝납니다) 지난 9월 말에 10주 정도 결정을 미뤘을 때 (10주 만큼의 임시 예산만 승인했을 때) 이미 11월 중간선거 끝내고 제대로 한 번 (셧다운) 해보겠다는 조짐이 보여서 사실 이번 셧다운이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

벽 예산이라고 하니 한 때는 건설 비용을 멕시코가 내게 하겠다는 얼토당토않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쏙 들어간 상태네요 ㅎㅎ

이번 셧다운이 Partial Shutdown 이라서 전과는 약간 다른데, 그럼 연방정부의 어느 부분이 닫고 어느 부분이 안 닫는지가 중요하겠죠. 뉴스를 좀 찾아보니

From AJC

15개 부처 중에 9개 닫는거면 "일부"가 그리 작은 일부가 아닌 것 같네요.

위 기사에서 찾은 재밌는 것은,
기사가 민주당 상원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기초하고 있는데, 가보니 확실히 '정치란 이런거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몇가지 예를 들면,
일단 제목부터가 PROJECTED IMPACTS OF A TRUMP SHUTDOWN 입니다. Government shutdown이 아니고 Trump shutdown인거죠.
그리고 내용의 절반 이상이 이런 내용입니다
"The Trump Shutdown Is Bad For Business:" 그 밑에 산업 분야별 영향을 정리해놨고,
"The Trump Shutdown Is Bad For Your Health:" 이 밑에 건강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놨어요.

물론 대통령측은 트윗을 통해 민주당 욕(?) 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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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오바마 정부 시절 16일간의 셧다운은 사람들에게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1996년 이후 17년만의 일이라 처음 겪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만큼 여러 면에서 혼잡했습니다. 특히 연방 공무원의 경우 월급이 나오냐 안나오냐, 그래서 실업수당을 신청해야 하느냐 마느냐 등 불확실성이 컸었죠. 그런데 이후 셧다운의 위험이 연례행사가 되고, 2018년 올해만 해도 (짧든 길든) 벌써 3번째 셧다운인지라 사람들이 많이 둔감해졌습니다. 특히 연방 공무원의 경우, 셧다운이 되든 안되든 "월급은 어쨌든 나온다"는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는 다들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지요. 이번 셧다운이 며칠이나 갈 지 어쩌면 몇 주 동안 지속될 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어차피 연말은 쉬는거 닫나 안닫나 그냥 쉬면 되지' 하는 느긋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좀 쉬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