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에선][2018.01.20] 연방 정부 문 좀 잠시(?) 닫겠습니다.

Construction cones stand along the sidewalk at the U.S. Capitol on Jan. 19, 2018. (AP /Susan Walsh)

공화당과 민주당의 극한대치에 결국 미국 연방정부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미국 상원 100명 중 현재 공화당이 51명, 민주당(계열 포함) 49명인데, 예산안 가결은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초당적 협력은 필수입니다.
그럼 각 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system (일명 DACA)

CNN: What is DACA and why is it ending?
다카는 오바마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써,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불법이민을 온 아이들이 미국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2년 기한의 비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 6월 15일 이후 도착한, 도착 당시 나이가 16살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트럼프정부 들어, 불법이민자에게 관용을 베풀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다카 폐지가 추진중입니다.
현 상태로는 오는 3월 5일 다카가 폐지될 예정(= 더이상 갱신불가)이며,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 후 기존의 다카 대상자들은 추방될 예정입니다.
3월 5일까지 시간이 별로 안남았기 때문에, 다카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셈입니다.

Border Wall

트럼프 대통령의 "벽" 사랑은 유명하죠. 이번 예산안 중 국방관련 예산에 벽 건설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통령에겐 "벽" 예산은 뺄 수 없는 핵심이며, 민주당은 반대로 예산 낭비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기사가 떳군요.
CNBC: Trump rejected an offer to put the border wall on the table, Schumer says
(트럼프 대통령은 벽 예산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를 거부했다; Chuck Schumer는 민주당 상원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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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트윗을 이용한 책임 떠넘기기" 스킬이 또 나왔네요.

[민주당은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카는 크게 후퇴되었다(?). 민주당은 연방 정부 폐쇄를 위협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하는 이때에, 군대를 폐쇄시킬 셈이다. 똑똑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트윗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을 한 기사가 있어 링크 겁니다.
POLITIFACT: Would the military shut down if the federal government does?
결론만 말하자면, 국방부의 계약직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일을 못하게 되지만, 군대는 필수요소여서 이번 예산안 가결에 상관없이 계속 할 일 한답니다.
(군인이 갑자기 총 버리고, 함정 버리고 집에 가 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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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방 정부 폐쇄가 미국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몇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POLITIFACT: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a government shutdown
다음은 기사에 나온 몇가지 예입니다.

• New patients were not accepted into clinical research at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and hotline calls about diseases went unanswered.

국립 의료원에 새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고, 질병 안내 상담도 불통됩니다.
(얼마 전 미국인이 아프리카에서 에볼라에 감염되었을 때 치료를 총괄한 곳이 바로 NIH죠.)

•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eased disease surveillance.

질병관리센터의 질병감시임무가 중단됩니다.

• Recruitment and testing of federal law-enforcement officials stopped, in one case including the hiring of 400 border patrol agents.

경관 채용 및 시험이 중단됩니다. 400명의 국경감시요원도 포함됩니다.

• National Park Service sites and national museums and monuments closed to visitors.

국립공원과 국립박물관이 문을 닫습니다.

• Work on visa and passport services stopped.

여권과 비자 업무가 중단됩니다.

• Inspections for food, consumer products, and workplace safety could not be carried out.

식품 검역, 소비자보호, 그리고 직장 안전 관리가 행해지지 않습니다.

•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was unable to verify income and Social Security numbers in 2013, producing a backlog of 1.2 million requests that may have delayed mortgage and loan approvals.

국세청이 일을 안해 대출에 지장을 받습니다.

더하여, 2017 세금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 보고는 보통 4월 15일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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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에는 무려 16일이나 폐쇄가 지속되었는데 (당시는 오바마케어[의료보험]가 핵심이었죠), 이번에는 며칠이나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