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 관해, 희망과 현실사이에서

20170823 올드스톤

어제 TV에서 미군 장군들이 나와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전략자산을 전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발표했다. 오는 언론에서는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했다는 이야기기 나온다. 미국이 한반도 방위공약을 준수하겠다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리고 유례없이 미태평양사령관과 전략사령관까지 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한국민들한테 안도의 한숨 쉬라고 그러는 걸까? 아니면 북한한테 “야 너들 죽을줄 알어” 그러는 걸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동의없는 전쟁은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전히. 전쟁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게 아니라 상대방이 걸어 오니까 하는 거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전쟁은 일컬어 침략전쟁이라고 한다. 상대방이 걸어와서 하는 전쟁을 방어전쟁이라고 한다. 침략전쟁은 정의롭지 못하고 방어전쟁은 정의롭다고 한다.

정전과 부정전이라는 알듯 모를듯 한 한자용어로도 표현한다. 내가 동의하는 전쟁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전쟁은 침략전쟁이다. 문대통령이 우리가 동의해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성격의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다.

방어전쟁의 개념과 정의는 전쟁무기들이 발전하면서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한 경우를 일컬었다. 지금은 적의 공격이 진짜로 임박했다고 판단했을 때 실시하는 선제타격도 정의로운 방어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헌장도 선제타격을 보장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쟁을 하느냐 아니면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하느냐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있어 매우 중오하다.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른다.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전쟁의 삼위일체인 국가 국민 군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의지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전쟁을 수행할 경우 그 정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국은 베트남 전에서 실패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국민들이 베트남전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트남전은 미국 군대가 약해서 진 전쟁이 아니다. 국민들이 왜 전쟁을 해야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승리했다. 전국민이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그들이 공격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것은 북한이 괌을 포위사격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미국에게 전쟁수행의 정당성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가게 된것은 무엇보다도 중국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간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느긋하게 즐겼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만 미사일 핵실험 중지와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연결시킨 중국의 제안은 정말 그 속내가 너무나 뻔하게 보인다. 중국은 미국처럼 세계평화차원의 비확산 문제에는 관심이 애초부터 없었다.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우위를 제거해야 한다는 소아적 자국이익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다. 만일 미국이 세력정치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한국과 일본은 이미 핵무장을 하도록 허용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생각이 다른 이유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북한과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만일 중국이 북한핵은 중단시키려고 했다면 이미 진작에 그럴 수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무어라고 설명하겠는가? 북한의 인도적 참사를 우려해서라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북한은 굴복시키지 못하면 상황은 매우 이상하게 흘러갈 확률이 많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북한과 협상을 하고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다.

세상은 종종 역설적으로 흘러간다. 내가 전쟁을 반대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진짜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만으로 전쟁을 막기도 한다. 우유부단한 태도로 세계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2차세계대전이 그것이다. 일전에 영화화되었던 덩케르크도 결연한 의지의 결여가 초래한 결과였을 뿐이다.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다. 외곽의 붕괴가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그냥보고 있을 나라가 아니다. 미군장군이 그랬다. 강력한 군은 외교를 뒷받침한다고. 외교가 실패하면 군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령관이 이렇게 전면에 나선 것은 예사롭지가 않다. 태평양사령관이 전면에 나온 것은 중국에 대한 경고이다.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서면 중국의 반응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대평양사령관과 전략사령관 그리고 미사일 방어청장이 한국에 온 것이 군사계획을 수립하기위한 현장확인과 비슷하다고 느낀 것이 필자만의 착각이었으면 좋겠다. 아마 계획이 수립되면 태평양사가 주관이 될 것이다.

만일 필자의 느낌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미군의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갈 것이다. 미국이 안보적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미국이 손 놓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순진하다. 순진해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전쟁을 반대한다는 주장만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면 인류사에 전쟁은 단 한번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방관자가 되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