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와 한심한 우리정부를 보면서 쓴 한심한 뻘글

20170829

아침 뉴스가 시끄럽다. 정신이 산만하다. kr-sreembuy와 kr-1000club에 대해서 한마디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가하게 노닥거릴 만큼 내 마음이 한가하지 않다. 과거와 달리 엄청 불안한 것이 나만 그랬으면 좋겠다. 한반도에서 한 세대가 전쟁없이 그냥 지나간 적이 없는 것 같다. 우리세대는 전쟁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북한이 일본 넘어 태평양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다. 종편 여기저기서 대담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러면서 엇그저께 청와대가 북한이 동해에다 쏜 미사일을 방사포라고 발표한 것도 비판하고 있다. 사실 청와대가 발표한 것은 정말 하수의 모습이었다.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라고 청와대가 말해주면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나? 지금 우리 청와대의 현실인식 수준이 그 정도라면 한심하지 않을 수 없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것을 보고 확증편향이라고 하면 지나칠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이고 보고싶은 것만 보이는 것이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을 속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금 정부는 북한과의 문제는 남북대화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과 대화에 목숨 걸다보니 분명한 것도 왜곡되게 보이는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문제는 결코 남북 문제가 아니다. 남북간 문제라야 남북대화로 해결되는 것이다. 남북간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남북간 해결하자고 한다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다.

대화는 대화를 하자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어야 대화가 이루어진다. 구걸하듯이 대화를 하자고 해서 얼마나 좋을 결과가 있을 것인가? 지금과 같이 우리가 구걸하듯이 하자고 해서 대화를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 상대방은 받을 것 없으면 대화를 할 이유도 없다. 우리가 줄 것은 무엇인가? 과연 줄 것이라도 있을까?

데자뷰다. 어찌 노무현 정권때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10년이 흘러갔다. 상전벽해라고 변화할만큼 변화했다. 그런데 청와대 사람들은 10년 전의 생각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 정부가 해결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국회가 하나? 국회의 수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정부보다 떨어진다. 그럼 해결책은 국민밖에 없다. 국민들이 공부해서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럴러면 왜 선거하고 난리치냐고? 그럼 다른 방법 있나? 어떤 국가의 정부도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넘지 못한다. 정부의 수준을 올리는 방법은 국민들이 공부하는 방법 밖에 없다. 무식한 국민을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다.

아마도 이번 정부는 남북한 문제 때문에 날 지새게 생겼다. 아마 남북문제, 전작권 전환 그런 문제가지고 씨름하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질 것이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찍어내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다가 세월 보내고 또 남탓할 것이다. 미국 탓 그리고 보수세력 탓. 미안하지만 한국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런 저런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난리를 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단언컨데 조금있으면 우리 정부는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대화가 어쩌니 저쩌니 할 것이다. 이런 모습을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일인가? 아는 것이 그것 밖에 없는데 다른 방안이 나올리 만무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다른 방안이 있을 것 같지도 않다. 문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치 할 수 있는 것 처럼, 대화를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대화한답시고 하다가 북한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는 지극히 불리해지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더 많다. 아마 북한은 미국이 강력하게 나오면 우리하고 대화하자고 나올 것이다. 지나친 낙관주의와 상대방을 낮추어보는 태도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輕敵必敗(경적필패)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상대방은 목숨 걸고 있는데 우리는 폼 잡고 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손바닥안에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는 상황을 잘 인식해야 한다.

왜 북한은 지금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했을까? 북한은 트럼프가 상황을 낙관하는 멘트를 날리자마자 동해와 일본 넘어 태평양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괌에 쏘지는 않았지만 괌에다 쏜 것이나 진배없다. 왜 그랬을까. 다들 이야기 하는 것처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물론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의 의표를 찌른 미사일 발사는 나름의 전략적 목적도 있는 것 같다. 트럼프의 이야기를 듣자하니 물밑에서 미북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북한이 미북대화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가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도 있다.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진행되는 것 말이다.

만일 미국이 미북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필자는 진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전력을 재배치하고 무장을 선택해야 한다. 첨단무기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경우의 수도 많아진다. 아마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고 할 것이다. 반면 북한은 코앞에 와있는 대륙간 탄도탄의 기술적 완성에 목숨을 걸 것이다. 둘다 시간이 없다. 북한은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완료하기 전에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완전하게 실전배치하기 전까지 군사적 옵션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 말고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까?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전배치 능력을 실전에 배치할때까지 경제재제와 압박을 가하다가 북한이 말을 듣지 않고 핵과 미사일을 배치하면 그때 문제는 그때 가서 고민할까?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때는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가지는 방법 밖에 없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유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북한의 식민지가 되던가 미국의 식민지가 되던가 둘 중 하나 이외에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 그게 싫으면 핵무장을 해야 한다.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 핵무장을 하는 상황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요즘 스티밋의 각종 이슈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뚱땡이가 상황을 점점 안좋은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정부는 거기에 일조하고 있다. 아침에 북한 미사일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 그래서 횡설수설 뻘글을 썼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 내가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