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의 알쓸신잡] 남북(미북중) 종전협정의 의미와 종전후 전망

(사진출처:뉴시스 http://www.newsis.com/)

남북간 6.25전쟁에 대한 정전협정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이 일어난 뒤, 계속되는 전쟁에 부담을 느낀 국제연합군과 공산군은 비밀 접촉을 거쳐 1951년 7월 10일 개성(開城)에서 첫 정전회담을 열었다. 이어 1952년 7월 개성에서 본회담이 시작되어 같은 해 10월 판문점으로 회담 장소를 옮겼으나 전쟁 포로 문제 등으로 인해 9개월 간 회담은 중지되었다. 그후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金日成),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협정이 체결되고, 이로써 6·25전쟁도 정지되었다.

협정은 영문·한글·한문으로 작성되었고, 내용은 서언과 전문 5조 63항, 부록 11조 26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언은 협정의 체결 목적·성격·적용, 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2조는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3조는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4조는 쌍방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5조는 부칙, 부록은 중립국 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남북은 적대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지만 전쟁상태는 계속되는 국지적 휴전상태에 들어갔고,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었다. 또 국제연합군과 공산군 장교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되고, 스위스·스웨덴·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로 구성된 중립국감시위원단이 설치되었다. 이후 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넘도록 이 협정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국제 관례상 정전협정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한반도가 유일하다.

정전협정 [Armistice Agreement, 停戰協定]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공식 명칭입니다.
즉, "유엔군-북,중" 간의 협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당사자가 아니였습니다.
미국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거지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한 것은
아닙니다.
6.25전쟁 미국 기록영상물을 보면 미국에서도 미국의
참전으로 보도를 안하고 유엔군 일원으로 소란을 정리하러
간 것으로만 보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6.25 참전용사들이
미국내에서도 영웅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련도 공식적인 참전을 하지 않은 전쟁입니다.
미국의 맥아더가 주도하는 유엔군 입장에서도 중공군이 직접적인 개입은
못할거라고 판단하고 북한군대를 압록강까지 공격했다고 합니다.
미국 행정부는 맥아더에게 휴전선 이상을 넘어서지 말라고
요청했고 맥아더는 이를 묵살했다고 합니다.
결국 중공은 직접 참전하게 됩니다. (중국은 항미원조라 부름)
중공의 직접개입으로 전쟁양상은 팽팽해졌고 결국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을 반대했고, 휴전 당사자는 공식적으로
"유엔군-북,중"

즉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정부는 북한과 정전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전쟁중인 상태로 볼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전협정이 이루어지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려면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개헌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종전협정의 주 당사국도 "유엔군 과 북,중"이 직접당사자가 될 거 같습니다.
종전협정이 이루어 지고 남북간의 별도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종전협정을 지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전협정 당사국 美中 '종전선언' 지지…남북정상회담 '기대감'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6·25 정전협정의 공식적 종식을 지지한다고 밝혀 이틀 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한 간 종전논의' 지지 입장을 사실상 재확인했다.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 중 무엇이 더 우선순위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두 정부(남북)가 앉아서 회담을 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를 명명할 수 없다"면서도 "단지 우리가 분명히 휴전협정에 대한 공식적인 종식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중략...)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통일부가 한반도 종전선언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평론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사고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036600

종전협정이 체결된다면???

종전협정이 체결되면 당연히 휴전이 아닌 종전이니 DMZ도 철거되고
유엔군도 철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전"이니까요.
미국은 북한과 별도로 수교를 하고 북한에 "미국대사관"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평양에 "대한민국대사관"을 설치하고 북한도
서울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대사관"을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휴전선은 미국-멕시코 국경선처럼 비자만 있으면
통과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간 경제협력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북한정부와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북한에 해외지사형태로 속속
진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트럼프가 두개의 한국을 언급하고 김정은이 미군주둔을
허용하는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라 보여집니다.

(출처: CNN https://edition.cn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