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Story] 분식회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스팀잇 여러분 ^^ 분식회계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고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분식회계 때문에 중요한 입법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분식회계의 뜻과 사례를 살펴보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지정감사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칠게요.

---

시사에 관한 포스팅은 #kr-news 를 이용해주세요!

---

분식회계란?

"粉(가루 분) 飾(꾸밀 식) 會(모일 회) 計(셀 계)"
분식회계의 한자인데요. 속된 말로 회계장부에 화장을 떡칠한다 라는 뜻입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부풀리거나 올해의 수익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뻥튀기 하는 식으로 채권자와 주주 등을 속이는 행위이죠.

분식회계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재고자산 부풀리기입니다. 창고에 스크류바가 30박스 있는데, 50박스 있다고 뻥치는거죠.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올해 순이익이 증가합니다.(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보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고싶을 때, CEO 및 경영진이 재무성과에 미쳤을 때, 주가폭락이 우려될 때 등등.. 이유야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대기업이 소유=경영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분식회계가 항상 있어왔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몸집 부풀리기에 주력하느라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자회사의 손실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5조원대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채권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를 맡아온 안진회계법인은 1년 간 일부사업(회계감사) 신규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담당 회계사들도 등록취소나 직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회계사, 회계법인은 분식회계를 눈감아줬을까요?

예부터 회계사는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회계감사' 때문인데요. 회계감사란 감사를 받는 기업이 장부를 조작하지 않았나 살펴보는 겁니다. 만약 회계사가 "어? 이 회사 재무제표 좀 이상함 ㅡㅡ" 이러면 상장폐지 되기도 합니다. 회계감사란 그만큼 파워 있고 신뢰를 받는 일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회계사는 자신이 회계감사를 행하는 바로 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겁니다. 이를 자유수임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회계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번에 감사 잘 넘어가줘야 다음에 또 딜 하나 건져오겠지?"

지정감사제

자유수임제도는 다시 말해 기업이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갑'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지정감사제는 금융당국이 직접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주기 때문에 회계사가 영업부담을 덜고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 중에서 더민주의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6년 자유선임 후 3년 감사인 지정"이 가장 유력한 규제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지정감사제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네요. 당분간 경과를 지켜본 후 지정감사제도를 더 강화하든지 그대로 유지할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