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Story] 분식회계가 뭔가요?

in kr-news •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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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팀잇 여러분 ^^ 분식회계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고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분식회계 때문에 중요한 입법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분식회계의 뜻과 사례를 살펴보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지정감사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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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란?

"粉(가루 ) 飾(꾸밀 ) 會(모일 ) 計(셀 )"
분식회계의 한자인데요. 속된 말로 회계장부에 화장을 떡칠한다 라는 뜻입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부풀리거나 올해의 수익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뻥튀기 하는 식으로 채권자와 주주 등을 속이는 행위이죠.

분식회계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재고자산 부풀리기입니다. 창고에 스크류바가 30박스 있는데, 50박스 있다고 뻥치는거죠.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올해 순이익이 증가합니다.(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보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고싶을 때, CEO 및 경영진이 재무성과에 미쳤을 때, 주가폭락이 우려될 때 등등.. 이유야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대기업이 소유=경영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분식회계가 항상 있어왔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몸집 부풀리기에 주력하느라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자회사의 손실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5조원대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채권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를 맡아온 안진회계법인은 1년 간 일부사업(회계감사) 신규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담당 회계사들도 등록취소나 직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회계사, 회계법인은 분식회계를 눈감아줬을까요?

예부터 회계사는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회계감사' 때문인데요. 회계감사란 감사를 받는 기업이 장부를 조작하지 않았나 살펴보는 겁니다. 만약 회계사가 "어? 이 회사 재무제표 좀 이상함 ㅡㅡ" 이러면 상장폐지 되기도 합니다. 회계감사란 그만큼 파워 있고 신뢰를 받는 일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회계사는 자신이 회계감사를 행하는 바로 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겁니다. 이를 자유수임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회계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번에 감사 잘 넘어가줘야 다음에 또 딜 하나 건져오겠지?"

지정감사제

자유수임제도는 다시 말해 기업이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갑'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지정감사제는 금융당국이 직접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주기 때문에 회계사가 영업부담을 덜고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 중에서 더민주의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6년 자유선임 후 3년 감사인 지정"이 가장 유력한 규제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지정감사제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네요. 당분간 경과를 지켜본 후 지정감사제도를 더 강화하든지 그대로 유지할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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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인버스님 덕분에 똑똑해지는 기분이예요. 분식회계란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되어 좋습니다 :) (근데 왜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어질까여.....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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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점점 더 실생활에 유용하면서도 대화할 때 은연중에 "좀 있어보이는" 지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떡볶이..? 웬 떡볶이지...? 하다가 알아차리고 빵터졌네욬ㅋㅋㅋ

한팀이 먹고마시며 사는데 부정이 발생안할거라 생각하는건 세상천지에 국회의원뿐일겁니다. 아니면 지들이 맨날 하는 부정이라 당연하게 생각했겠죠. 그나저나 분식회계만 나오면 맨날 먹거리만 생각했는데 반성합니다.-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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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분식회계가 떡볶이를 그렇게 떠올린다던데... 저도 그랬고요....(괜찮아요 다 그런거니까!!)

회계는 너무 어려운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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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좀더 쉬운 이야기를 준비할게요^-^ ㅎㅎㅎ 이래놓고 맨날 어려운거 들고옴...ㅠ

나쁘다만 알고 뭐가 어떻게 나쁜지 몰랐는데 이런거였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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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어드렸다니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하 이런 뜻이 있었군요!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처음 알아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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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분식회계가 이런 뜻이군요~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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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민트님 방문 감사해요 ^^;

생선가게에서 고양이를 고용하는 방식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란 생각이 듭니다.
감사인인 회계사에게 moral hazard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감사 자체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수많은 피해자만 양산될 뿐 입니다.

잘 정리된 글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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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철님 소중한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십니다. 제도가 변할 때인 듯합니다.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죠 ^^

분식회계가 좋은 말인 줄 알고 있었던 제가 바보같아지네요 ㅋㅋㅋ 제대로 모르니 !! 이렇게 얇고 넓은 지식 하나 얻어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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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저도 배우기 전에는 왠지 모르게 좋은 말인줄 알았어요 ㅋㅋㅋㅋ 도대체 이유가 뭘까...!!

공부양이 어마어마 하셨겠네용''!! 항상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멋있으세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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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님 감사해요!!^^ 더 멋있는 포스팅 해볼게요 ㅎㅎㅎㅎ

예비 세무공무원님 멋집니다.. 전문적인 글 잘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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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nverse님 늦은밤에 또 인사를 하네요 ㅎㅎ 비도덕적 행위로 알고 있었는데.. 더 나쁜 짓이군요. 가끔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면 자기돈으로 사업하는 사람 얼마 없다는 등 정직한 기업만 망한다는 말들을 가끔 하시던데.. 정말 정직한 기업운영을 하면 성공하기 그렇게 힘든지 저같은 회사원 출신들은 잘 이해가 안되네요..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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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주 뵙네요 ㅎㅎㅎ 그쪽은 이 시간에 낮인가요?? 지금 한국은 새벽 1시 50분이네요. 저도 아직 사회생활이나 사업 같은 건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그런 말은 어른들로부터 자주 들어와서 익숙한데, 나중에 일하면서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맞닥뜨리면서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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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네 ㅎㅎ 필리핀은 1시간 차이에요 지금 시간 12시 58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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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ㅎㅎㅎ 자주 뵈니 점점 더 친숙해지고 반가워지네요 ㅎㅎㅎ 항상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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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 자리폈네요 ㅎㅎ 잠도 안오구요..

오호 회계쪽은 문외한이라 몰랐는데 좋은 포스팅이네요~^^ 잘보고 갑니다 예비 세무공무원님!!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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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_^

역시 예비 세무공무원다운 멋진 글입니다. 이번에 딜로이트안진건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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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 너무 감사드립니다 ^^ 우선 지난 3월에 1년 동안 신규 회계감사 영업정지를 받았고 관련 회계사는 등록취소 4명, 직무정지 4명이라고 합니다. 딜로이트 측에서는 안진을 계속 끌어안고 갈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감사보수가 급감해서 자금난을 겪을 수 있으니 2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추가지원도 필요하면 하겠다고 하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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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새로 계약할 회사가 없나보군요 등록취소당한 사람들만 불쌍하게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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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랬는지,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회계사로서 먹고 살 수는 없게 된 것이 사실이니까요. ㅠㅠ 자업자득이다 싶다가도 불쌍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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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은 단지.. 법인에서 시킨대로했을뿐일텐데 ㅠㅠ 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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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렇겠죠.. ㅠㅠ 만약 저런 일을 거부한답시고 '나 안할래요' 하면 안그래도 파트너 달기 위해 경쟁이 심하다는 회계사들이 승진 등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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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요..에효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