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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jin의 고전에세이] 나라의 형상을 빚는 군주 [군주론 편]
만약 육군도 이 노래를 부른다면 대한민국 남성의 대부분은 한 때 무궁화 꽃이었다는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를 위해 피고 지는 꽃일까요? 군대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가 군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알쏠당쏭합니다 ㅎㅎㅎ겨례의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
우리는 젊음을 함께 사르며
깨끗히 피고 질 무궁화 꽃
-전우-
글쎄요.. 최소한 징병제에서는 군인이 군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사용된 후에 제대로된 보답 없이 버려진다는 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한것 같습니다.
네... 국가주의자와 개인주의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훌륭한 성찰과 분석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주의자지만 최대한 제 3자의 시점에서 계속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려구요!
사실 안보 서비스는 거래 가능한 모든 서비스들 가운데 유일하게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 하나는 안보서비스가 유일하게 상거래 교환(분업과 협력) 가운데서 다소 위태로운 힘의 불균형을 논리적으로 함축한다는 것이죠. 많은 한국 사람들은 자본가.. 특히 대기업들이 우리를 억압한다고 생걱하겠지만... 특별히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성장한 집단이 아니라면.. 거대 기업이 이론상 본성상 억압이나 억압리스크를 함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소비자에 복종하고 서비스할때 인기도 얻고 힘도 얻죠.. 결국 운영자 도덕 탓이죠...
반면 안보서비스는 유독 거대 기업이 생겨났을때, 그 힘 자체로 서비스 공급자에게 억압 행위를 통해 이득 볼 것을 자극합니다. 그 자체로 말이죠. 협력과 분업을 통해 안보 서비스 제공자가 거대한 무력을 지닐 것이고, 나머지는 그러지 못할 테니까요...
이게 아직 제가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군대 서비스의 문제입니다. 용병처럼 경제원리로 풀자니 힘 있는 기업이 멋대로 할까 두렵고... 그렇다고 정부를 세워 맡기저니 이건 뭐 통치자 도덕 믿고 맞기는 도박수... 그렇다고 미국처럼 개인무장하자니 말은 되는데 어어엄청 피곤한 생존주의 사회가 됩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사는게 가장 덜 억압적이겠죠..
두번째 문제는 안보 서비스 자체가 근본적으로 억압 약탈 공격 행위인 폭력과 같은 종류의 행위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서비스가 정당한 서비스려면 방어 혹은 정당한 배상 강제력 행사에 정밀한 복수에 까지만 상식적으로 정당한데..... 이걸 칼로 두부 썰 듯이 어디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끊어주기가 힘듭니다. 정의로운 폭력? 선한 폭력? 정당한 폭력? 미묘하죠.....
개인주의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도 '전쟁론' 이나 '안보서비스' 이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옷 좋은 글 정말 감사합니다! 평화와 폭력의 가치관 사이 그 애매한 공간에서 '군대'가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하는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진님 글을 꾸준히 읽으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