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지방 선거와 스티밋 보팅에 대한 궁금증

in #kr-law8 years ago

사실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특히나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너무나 궁금해서 불특정다수의 스티미언에게 드리는 질문

고팍스 관련하여 스티밋이 조금은 웅성웅성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고팍스의 보팅을 받으면 대세글이 될 확률이 높다보니 너도나도 고팍스로부터 보팅을 받기 위해 관련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각종 기업이 홍보 목적으로 충분히 스티밋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키트리는 보팅봇을 이용하여 대세글을 차지했다면, 고팍스는 보팅을 해주어 자신을 홍보하는 글을 대세글로 올렸네요. ^^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뭐...ㅎㅎㅎ

전 고팍스 관련 글은 아니구요. (고팍스 이용자도 아닙니다.)
아무튼 고팍스와 대세글에 대해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티밋으로 지방선거 운동을 한다면?'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곧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요즘 소위 "드루킹 사건" 때문에 지방선거가 지방선거 같지 않고, 뭔가 중앙의 대표를 뽑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방의 인물에는 관심이 없고, 정당의 대결 및 이슈에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 스티밋에 가입한 고래 정당이(또는 후보자가) 자신의 당을 지지하는 글을 쓴 사람에게 풀보팅을 해주는 식으로, 또는 자신에게 댓글을 단 사람에게 보팅을 해주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난 스팀파워의 충전을 바탕으로 풀보팅을 한 고팍스가 스티밋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많은 스팀파워를 가진 정당이 풀보팅을 해주는 식으로 정당을 홍보하고 지지하도록 하다면 말이죠.

스티밋의 보팅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좋아요와는 다릅니다. 바로 보상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스티밋의 보팅이 선거법의 금품 및 향응의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그러면 스티밋의 보팅이 금품으로 인정을 받는건가?' 싶기도 하고...아리송합니다.

만약에 아직 가상화폐가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품 및 향응의 제공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얼마든지 이곳에서 선거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것대로 또 부작용이 심각할 듯 합니다.

법률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인데...시대가 정말 너무너무 빨리 변화하네요. 마치 학교 현장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 허덕이는 것처럼 법률도 많이 힘들어보입니다. (각종 법들아 힘내!)

글이 조금 길어진 것 같네요. 모두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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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르네요... 이건 금품이라 할 수 있나..?..

그쵸? 알쏭달쏭 ㅎㅎㅎ

말씀하신대로 자신의 정당을 홍보한다면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그럴일은 없을것이라고 봅니다.

그런가요? ㅎ 스팀잇도 여론의 장이기 때문에 보팅을 활용한 여론몰이가 가능해보이는데 말이죠 ㅎ

보팅을 활용하고 그 보팅이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것 같습니다. 스팀잇처럼 모든 활동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간에서 특정 정당 지지하는 글을 적는다고 보팅을 찍어주면 돈으로 여론 조작한다는 비난을 받기 쉬워 보입니다.

아.. 그런 생각은 못해봤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 같네요

보팅으로 기부와 나눔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죠. ㅎ 양날의 검이네요

악용의 가능성은 있지만 기록도 남기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거라 생각을....하며 믿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럭님 말씀대로 모든 기록이 남는 것이 악용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네요. ^^

짱짱맨 호출에 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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