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스팀+일기] 검사내전 / 법으로 보는 국가와 국민, 고전과 미래

song1 (50)in #kr-book • 8 years ago

읽게된 동기는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싶었기에 구매이유로는 충분했다.

이책은 단순한 법계 사내정치, 법의 악용사례만 보여주지 않는다. 법의 본질과 나아가야할 길을 검사의 시선과 주관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며 과학, 인문, 고전역사, 철학, 정치 미래분야를 전반적으로 건드리면서 작가는 법을 재해석 하게끔 독자를 도와주려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거미줄을 세게 흔들어 전체적으로 파동을 주는 듯 하다고나 할까?

대부분의 범죄는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벌어진다. 살인이나 폭력등이 그렇다. 그러나 사기 범죄는 다르다. 감정보다 계산에 기초한다. 위험보다 수익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것이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사기 치는 경우는 없다. 결국 사기가 넘쳐나는 이유는 그것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사기꾼은 어지간해서 죗값을 받지 않는다. 사기꾼이 구속될 확률은 재벌들이 실형을 사는것 만큼 희박하다.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중병이 드는 것은 재벌이나 정치인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원래 그 초식은 사기꾼들이 만든 비급이다.
사기꾼은 죽지 않기 위해 목숨걸고 뛰기에 잘 잡히지 않는다. /검사내전 22p 중

과거 유머글사이트에서 본적이 있다. 해외국가의 경우 마약, 살인, 강간, 폭력등의 범죄가 많은것에 비해 한국은 탈새, 횡령, 사기같은 범죄가 압도적이라고 한다. 사기 공화국 답게 법의 헛점이 이렇게 많고 허술하다는것을 독서하면서 알게 되었다. 쉬운 예시를 들자면 검사의 식사시간과 퇴근시간, 그리고 경력을 알아내고 그 타이밍에만 치고들어와서 깽판을 치고 일을 벌려놓는다고나 할까? 아니다 뭔가 부족하다....
그래 마치 한때 유튜브에서 흥행했던 만렙토끼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사실 고소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단순히 수사의 단서 중 하나일 뿐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투서나 풍문과 같은 것이다. 만약 투서만으로 대상자를 수사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는가. 투서와 고소는 한 끗차이지만 그 대접은 천양지차이다. 고소당하면 누구나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고소당한 사람을끈질기게 수사하는것이 수사기관의 미덕인 양 여겨지고 있다. 그로인해 고소당한 사람들은 단손한 불편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봗는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법은 이미 고소인의 권한을 엄청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장과 검사들이 나서서 더 보호할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누구든지 고소를 먼저하는 사람이 승기를 잡게 된다.
어떻게 고소를 헌법상 기본권보다 더 중요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 그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위배된다. 고소인들의 어려움이나 억울함을 도외시 하곘다는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검사내전 230p 중

여성의 경우 남성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할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든 우선 남성의 명예는 갈기갈기 찢겨진다. 물론 요즘 미투운동을 비롯하여 여성직원의 직장내 보이지않는 성추행과 성폭행이 수면위로 올라와서 더욱 보호를 받고 성관련 법이 강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같으나, 문제는 속칭 '꽃뱀' 이나 '전 남친의 성공에 대한 질투' 로 인해 무고한 남성을 고소해서 인생을 무너지게 만든다면 단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렇기에 증거가 불투명할때까지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우선 만에 모를 무고를 위해 기본권을 더 강화시키는게 낫지 않을까 조심스례 생각한다

성직자들이 인쇄술에 대해 가졌던 반감처럼 법률가들이 과학 기술을 대하는 자세에는 적대감이 묻어난다. 법률가들은 너나 할것 없이 과학기술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있다. 법룰가들의 비판 중에는, 과학기술은 소수가 독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민주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소수가 독점하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라고 한다면 법이야 말로 가장 비민주적이지 않은가? 법률시장만큼 소수가 독점하는 분야도 없다. 과학기술의 성과를 전 인류가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기전에, 과연 법률서비스는 공공성을 띠고 있었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분쟁은 법으로만 해결해야 하고, 법이란 어렵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법기술자들만이 다룰 수 있으며, 그들이 무지몽매한 대중에게 법을 해석해주고 그들을 영도해줘야만 법이 바로 설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이다. 그런 오만한 엘리트주의자들은 당사자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지역공동체가 분쟁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것에 대해 본능적인 불안감과 불심을 가지고 있따. 다리가 생기면 뱃사공은 실직자가 되는 법이다.

이도 어떻게 보면 자기 밥그릇을 위해 그 누구도 아닌 검사가 법을 농락한다고 볼수 있는것 아닐까? 과거 음식점에서 일했던 시절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다. 나중에 친해지면서 과거사를 듣던 도중 이전 음식점에서 심한 모욕을 받으며 일했다고 한다. 사장이 갈굴대상이 필요해 직원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것이다. 듣다가 정도가 너무 심해서 그 직원에게 노동청같은곳에 찌르거나 해서 권리를 다 받아내라고 말했으나, 그럴경우 지금 일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출석해야되고 현 직장에 눈치도 보이며 그 사장은 얼굴도 보기싫기에 자기 급여를 그냥 일정부분 포기하고 나왔다는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월벌어 월먹고 사는 사람들은 4대보험 금액조차 아쉬워서 못내고 사는데 어떻게 소송과 출두를 생각하겠는가? 헌데 그렇다면 대체 법은 누구를 위해 필요로 하는건가? 어느정도 돈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도록 만든걸까?만약 그렇다면 나는 어서빨리 AI가 법분야부터 자리잡게 도와주고 싶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과 부도덕성 사이의... 탈세와 절세의 그 중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법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약점과 부작용을 캐치해서 유유히 빠져나갈수 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한것은 서로간의 신뢰나 타협, 도덕성 존중밖에 없다고 본다.

스팀잇의 어뷰징 논란글이 그 예시가 될수 있다. 어뷰징이란 고래들의 최대이익을 위한 시스템이며 그들은 투자를 했기에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 허나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은 결국 법에만 안 닿았을 뿐 스팀을 망가트리고 양질의 글들을 묵살시킬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법에 문제가 안되더라도 이렇게 나서서 제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