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gora#2. 종교인 과세, 이제 버틸만큼 버틴거 아닌가

skt1 (70)in #kr-agora • 7 years ago

안녕하세요 @skt1 입니다.

@oldstone 님의 "익명성"에 대한 토론에 이어지는 @marginshort 님의 토론 주제 제안에 "옳타쿠나~"라는 생각과 함께 제 생각을 조금이나마 정리해서 제시 드려 봅니다.

(제시원문)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에 대한 생각- 익명성에 이은 토론제안
https://steemit.com/kr-agora/@marginshort/4jeb33

(본 의견 지극히 제 주관적인 견해를 밝히는 내용으로, 특정 종교, 특정 단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저 라는 사람은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그렇다고 종교가 없는 것을 지향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즉, 국가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종교 활동 모두 개개인에세 보장된 자유이자 권리이며, 그 누구도 침해하거나 강요 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본 주제가 눈에 들어오자 마자 뇌리를 스쳤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벌써 3년전의 일이 되었네요. 정확한 일자까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15년도 가을 무렵, 소속된 직장에서의 회식자리 였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한 분의 집안에 관련한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제 의견을 써 내려가고 있는 "종교인 과세"의 이야기와 판박이였습니다.

그 동료분의 당시 말을 인용하면, 그 분의 부모는 "직격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강한 "심리적 부담, 경제적 부담을 받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과연 한 집안을 흔들리게 할만 한 일인가??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종교인과세가 국내 법률상 법제화 된다는 이야기는 수십전년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OECD국가에서 어떻고, 해외사례가 어떻고 간에 당시에는 적용된 강제성을 띤 과세근거(즉,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15년 가을 당시만 해도 말이죠.

그런 와중에 15년 말쯤인가 로 기억하는, "일정기간은 유보하나, 그 시점이 도래하면 시행한다"라는 법안이 통과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잊고 있다가, 다시 찾아 보니, 그 시행이 시점이 18년도 1월 1일이네요, 유보기간이 곧 종료 되다는 의미)

보통 언론과 사회이슈화 되는 이야기를 보면, A 부터 Z까지 모두를 언급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 일부의 나쁜 행태, 나쁜 의도를 갖고 과도한 사익을 취하는 극히 일부의 탐하는 사례를 들어 계도나, 개선이 필요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극소나 일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나다. (즉 이목의 집중을 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야 어떻든간에, 묵은 때를 씻어가고자 하는 관점에서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던 간에 한 번 쯤은 필요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는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럼, 과세라는 것이 "한 집안을 흔들리게 할 정도인가?"라는 물음에, 극단적이기는 하나, 양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정말 그 동안 사회통념상 공감 할 수준을 넘어 서는 사익을 추구 했거나, (2) 아니면 정말 한 없이 공익을 위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당장 입에 풀칠 하기 어려운데, 더 어려워 질 것을 걱정 하는 것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말이죠..

"사회통념상 공감 할 수준을 넘어 서는 사익을 추구 했다?"

필요하다면, 과세를 넘어, 그 이상의 방법을 가해서라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순수한 영적인 활동으로 납득해야 한다는 논리를 반박하거나, 단순 근로소득과 비교하는 것과 견주어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이들을 납득할 수준으로 맞춰가자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행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장 거주하는 곳의 주변을 보아도,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심리적 힘든 사람들을 종교적인 도움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해주는 것은 현대의학으로 치료하는 그 한계 이상의 효과와 긍정적 측면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일것 입니다.

그렇다면, 종교단체를 기업 혹은 영리의 목적이니 아니니가 아닌, 잘한일은 칭찬도 받고, 혹시 못한일이 있으면, 처벌은 둘째 문제라도 수면위로 올려 개선의 여지를 두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정에서 바람직한 사례는 더욱 확대하고, 좋지 않은 사례는 적절한 개선 수단을 찾아야 할 것이죠..

"당장 입에 풀칠 하기 어려운데.??"

이유, 목적,?? 왜?? 선행을 하는데 이유가 꼭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기업의 근본 목적은 초중등 교육을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알 듯이 이익을 내기 위함입니다. 종교적 활동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 라고도 불리우는 이유 일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비영리단체는 기업공개와 같은 필수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계처리, 재무처리를 하기에 등록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 수는 있지만, 사업자번호와 유사한 형태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등록증을 부여 받습니다. (물론 이역시도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그럼 그 집안에 딸린 식구는? 어떻게??? 정작 본인이 먹을 것도 없는데, 영속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듭니다.

대 놓고 날 좀 도와주세요를 고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에 공헌하고, 자신의 공익적 목적에 더욱 지원과 힘을받아, "더욱 좋은일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부분적이나마 공개가 수반 되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세금징수를 위한 기부금과, 당장 운영을 위한 얼마의 지출이라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말이죠)

"실 보단 득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준이상의 부도덕적 행태가 있었으면, 드러나게 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고, 많은 분들이 알지 못했던 선행역시도 드러나게 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나쁜놈이 많아"라는 것이 사회에 이슈화 하기 좋은 방법이기에 비록 시끌시끌 시작은 했지만, "착한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라는 측면이 더욱 빛나길 기대해 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다한 이야기)

법률로 무언가는 강제화 한다는 것은 가장 마지막의 수단 이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무언의 합의인 규율, 규범이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것 역시 사람이기 때문 일것입니다. 즉 같은 주제로 수십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 다시 법제화의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관점이 되지 않기를 바래 봅니다. 법제화의 과정속에 분명 부작용도 있을 것이며, 이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개선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언제가 "개정"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더이상 존립의 목적이 없어지면, 해당 법률의 "파기"도 있으니 말이죠..) 그 동안 많이 기다렸을 것 입니다. 이제는 칭찬받을 것은 칭찬받고, 잘못된것은 지금에라도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미지출처 : 세금 bizanalytics.tistory.com/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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