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gora]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온 국민에 필요한 것은?

논술 :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적은 글.

요즘 스티밋에 때아닌 논술바람이 불고 있다. 나도 대학에 입학할 때 논술고사를 치뤘다. 대입 논술 고사가 1994년부터 부활되었기 때문에 내가 대학에 입학 때까지만 해도 몇몇 대학만 논술 고사를 채택할 때였다.나는 내가 응시할 수 있는 세개 대학 중 한 대학에서 논술 고사를 치뤘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논술 시험 과제는 아직도 기억이 난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고 내 주장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라는 과제였다.

그때 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몇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는데, 그 중에 예로 든것이 평행선 이었다. 두개의 평행선을 그었을 때 조금만 각도가 틀어지면 처음에는 그 차이를 알지 못하지만 점점 멀어졌을 때 그 차이와 간격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기술했다. 즉,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가 지금은 크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라도 몇십년이 지나면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격차가커진다는 이유를 들어 설명했던 것 같다.

아무튼 @oldstone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대입 논술 고사 이후로 나의 생각이나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단독자로서 이렇게 나의 생각을 꺼리낌없이 밝힐 수 있는 이 자리가 매우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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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녀 평등권을 주장하거나 여군, 여경 등이 군대나 경찰내에서 충분히 전투임무나 신체적으로 강도높은 훈련과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조건을 들어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또는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지는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을 예로 들지도 모르겠다. 이스라엘에서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남성은 3년, 여성은 2년간 병역의 의무를 지지만 총 병력은 16만에 그친다. 우리의 4분의 1수준이다.

어쨌듯 다 좋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정책이 얼마나 현재 사회에서 실효성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합의를 이루어 낼까 하는 점이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대다수의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현실화되기 힘들다. 지금까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남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들이 이를 받아 들일 수 있을까? 6.25전쟁 이후 전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다해 온 것도 아니고 남녀평등권을 이유로 여성의 징병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나는 오히려 우리가 여성 징병제를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논하기 보다는 더 생산적, 현실적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안보상황에서 우리의 국방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바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비단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뿐 아니라 어느나라든 잠재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는 어떠한가? 지난달 북한은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오늘은 제6차 핵실험을 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이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러한 안보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는 적이 있는 분단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남녀평등을 이유로여성도 국방의 의무에 참여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에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대비해 온 국민이 유사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거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때만 해도 교련과목이 있어서 응급처치법이나 간단한 붕대감는법 등을 배웠던 것 같다. 필요하다면 남자들처럼 군복무는 아니더라도 여자들도 나라에 전쟁이 발발하면 총을 들고 나가든, 노무자로 나가든, 간호사로 참전하든 간에 국가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도록, 그도 아니면 내부모, 내 자식,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법과 전투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징병제보다 여자들도 성인이 되면 분단국가에 살면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수 있기에 최소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몇주간은 군에 입대해 총쏘는법, 화생방 교육, 구급법 등 기초 군사교육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든가, 교련과목을 부활시켜 최소한의 생존법을 교육하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 물론 그것 마저도 현실화되긴 힘들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