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안 팔았는데 세금을? 주식, 부동산 '미실현 이익 과세' 논란에 분노하는 이유!!

[출처: 제미나이]

올해(26년) 6월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들과 시만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모여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 이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현재 소득세법의 틀을 깨고,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세 포괄주의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죠.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아직 팔지 않아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뜯어내겠다는 소리가 됩니다.

•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논리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1주에 20만 원에 샀는데, 나중에 50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이 주식을 팔지도 않았고, 제 통장에 현금이 1원도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화면 속 숫자가 찍혀있을 뿐이죠.
  그런데
  현재 30만 원의 수익이 생겼으니,
  아직 안 팔았어도 소득으로 보고 포괄적으로 과세하겠다는 이상한 계산법이 나옵니다.

참 어이가 없는 말이라서...
투자를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
.

[출처: 제미나이]

그리고

자산 시장이라는 게 늘 오르기만 하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유한 코인, 주식 종목이 반토막이 나거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그 하락분만큼 정부가 세금으로 다시 돌려줄 것도 아니잖아요?

또한,

토론회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살짝 의식했는지 세금 내는 시기를 매각 시점으로 미뤄주거나 이자를 붙이는 대안도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인 소득으로 인정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어이없어하는 글과 댓글이 나왔고,
이와 관련된 기사의 댓글은 1000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렸네요.

이건 좌, 우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

시장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정책이라서 모든 투자자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
.

그리고
법안을 전행하기 전에 대중의 반응을 살짝 떠보기 위해 슬쩍 기사를 흘리는 전형적인 간보기 방식으로 보이고,

현재의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부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그 부분들은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팩트와 함께 말을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시간이 지날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흙수저를 탈출하고 싶지만,
자산을 늘리는 데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많은 운도 따라야 하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네요ㅠ;

그래서
현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상식적인 정책을 해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안 한다면...

부의 양극화는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세가 소멸하고... 월세 300만 원 시대..??)

---

26.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