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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효과와 지급준비율제도

in #iost3 years ago

EBS 다큐 자본주의 시리즈를 보셨나 보군요.
지급준비율과 신용창조는 경제학에서는 기초과정에 등장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마치 돈을 뻥튀기 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범죄인 마냥 편향된 묘사를 해서 비판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신용창조과정은 돈을 대출하고 갚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기본 경제활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아야지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다 라고 생각해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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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다큐 자본주의 시리즈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다양한 서적 등을 참고하여 쓰고 있습니다. 언급해주신 부분은 저 또한 스터디 사람들과 의견이 나뉘어서 오랜 토론(?)을 했던 부분입니다ㅎㅎ 사실 신용창조를 통해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는 장시간 토론을 해도 결국 서로의 관점이고 입장차이더라구요. 신용통화로 인한 통화량증가가 빚을 만들어내게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용통화가 증가하는 점이, "특히나 정부나 연준(FRB)이라는 사단체가 주체가 되어 이러한 통화량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이 과연 진정으로 자연스러운 결과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아야 할 점인것 같습니다 ㅎㅎ저는 마냥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이기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ㅎㅎ

토큰이코노미에 적용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형태의 토큰 생태계에서의 인플레이션이 현통화제도와 달리 이롭다고 말할 수 있는 점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주체가 생태계 참여자 모두에 의해서 라는 가장 큰 차이점을 갖고 있으니까요 ㅎㅎ 핵심은 생태계 참여자의지에 따를 수 있느냐인 것같습니다.

빚은 본질적으로 좋고 나쁜 것이 없지요.
빚을 내서 생산성을 늘리는데 투자를 하여 전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 빚이고, 단순 소비에 사용된다면 좋은 빚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신용창조는 어떤 은행이 주체가 되어야 발생하는게 아니라 앞서 말했듯 돈을 대출하고 갚는 사람/주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이 말인 즉슨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금본위제도때도 대출은 있었고 그로 인해 신용창조또한 발생하여 실질적 통화량이 늘었습니다 (발행된 골드코인 + 빚). 따라서 신용창조또한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 기본 경제활동의 결과라고 보는게 더 정확합니다.

EBS 다큐멘터리에서는 연준을 마치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기업의 모임, 즉 이권단체라고 묘사한 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준은 1913 년에 연준위 법률 (Federal Reserve Act) 로 인해 탄생한 공공단체입니다. 이것을 정부기관과 따로 분리 시켜놓은 것은 중앙은행이 정부산하에 있게되어 통화정책이 정부에 휘둘리게 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자 함이지요.

토큰 이코노미가 좋은 대안이 되려면 여러가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토큰 생태계에 속한 모든이가 결정할 수 있으니 이상적이고 민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익명성이 보장이 필수로 요구되는 생태계에서 1인당 1투표를 가능케할 메커니즘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홀딩하는 토큰수에 비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은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그리고 크립토에는 연준이 이익집단이라 본인들 배를 채우려고 돈을 찍는다는 음모론적인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한은도 그렇고 연준의 목적은 물가안정입니다. 이자율과 지급준비율은 그것을 위한 도구이구요. 그 심플해 보이는 적정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수학자들이 연준에 모여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장의 토큰이코노미가 대안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토시가 왜 비트코인이라는 대안을 내게 되었냐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 비트코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변동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제도보다는 함께 쓰면서 저절로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소속되어있는 단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저는 토큰이코노미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나아가야 할 방향도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에 많은 내노라 하는 수학자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ㅎ 그렇기 때문에 토큰이코노미가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이지요. 연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비전문단체니까요. 따라서 저는 제 나름대로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물가안정, 인플레 이 모든 것을 필요에따라 함께 만들어나가는 이상향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계정이 아니라 회사 계정이라 설명은 못드리겠군요. 저는 이 토큰이 당장의 대안이라기보다는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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