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효과와 지급준비율제도

in #iost3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IOST 빵인입니다.
이번에는 물가상승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는 현 통화시스템을 알아보는 저번 포스팅에 이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왜 문제가 되는지 지급준비율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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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는 짜장면의 예시를 통해 물가는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진동의 추세보다는 계속 오르기만 하는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현재 은행에서 예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용통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만들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계속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하이퍼인플레이션(통제상태를 벗어나 1년에 수백퍼센트의 물가상승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수 침체를 위해 국가에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듯이 단기적으로 통화량의 증가는 사람들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 또한 활발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가상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하루에 한 사람의 평균 거래 금액이 몇조씩 될 정도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베네수엘라에서는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머리를 깎는데 바나나 2개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는 아래의 사진처럼 돈을 세는 것보다 지폐의 무게를 측정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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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의 증가는 위 처럼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구조 하에서 대규모 인출상태가 발생했을때를 대비하기 위한 지급준비율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준비율이란 무엇일까요? 지급준비율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지급준비율 제도는 본래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준비한다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대게 미국 연준에서는 이 지급준비율을 10%로 기준을 삼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1금융권의 지급준비율은 7%, 나머지 금융권들을 포함하여 평균 낸 지급준비율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낮아질 수록, 고객의 요구에 바로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준비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나게 되어 통화량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급준비율 10%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기준인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금본위제시대로 돌아가봅시다. 금본위제도에서는 금이 화폐로 사용되었고, 이 금은 부피가 커서 보관하기도 너무나 불편했으므로 금을 보관하기 위한 금고를 사용하였습니다. 금을 보관하게 되면, 금을 보관하고 있는 세공업자는 금보관증을 발급해주었습니다. 금 보관증을 세공업자에게 보여주면 언제든 금을 다시 꺼내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이후로는 부피도 크고 무거운 금의 유동성이 낮은 관계로 금화보관증만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을 직접 가지고 이동하면서 거래를 하기보다는 금 보관증만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금 세공업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한꺼번에 모든 금화를 찾지도 않고 동시에 몰려오지도 않는다.

따라서 금세공업자는 사람들이 맡긴 금화를 빌려주고 '이자'라는 것을 받기러 꾀를 부립니다. 금 세공업자는 고객의 금화를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해주고 이를 통해 이자를 남겨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금을 이용하여 금 세공업자가 이러한 꾀를 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금고의 금 중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던 부호들이 반기를 들고 찾아옵니다. 이때, 세공업자는 부호들과 결탁하여 이자를 나눠주기러 하고 이 이후로 더 본격적으로 더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때 금 세공업자들은 평균 금고의 금보다 10배나 더 많은 금을 차용증 상에서 만들어 내게 되었고, 이때 금을 맡긴 사람들 중 10프로만 일정 금액의 금을 찾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10% 라는 지급준비율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후에는 10%의 지급준비율을 마련하게 되었지만 결국 몇몇 부호들의 대규모 인출요구에 금세공업자들은 파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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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마련된 지급준비율이 왜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대규모 인출사태를 막을 수 없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은행에 100원을 예금을 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A씨가 맡긴 100원 중 10원을 지급준비율(A씨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예금을 인출하러 왔을 때의 상황을 대비하여 현금을 바로 지급해주기 위한 준비 금액)로 남겨두고 나머지 90원을 대출해줍니다. 이때 좀 더 현실적으로 한 가지 상황을 더 추가해보겠습니다. 대출받은 B씨는 90원 중 10원만 사용하고 다시 다른 은행에 80원을 예금한다면, 다른 은행은 또 80을 이용하여 10프로의 지급준비율을 대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A씨는 총 100원을 예금했으나 은행들은 90 + 72 = 162 즉, 예금의 범위 100원 이상의 금액을 대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신용통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10%, 심지어 한국의 경우 평균 3.5%의 지급준비율이 대규모 인출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호나 기업들이 경제 위기를 느끼고 하나 둘 대규모로 인출을 하게 된다면 결국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 통화제도를 외딴 섬에 적용시켜 보아 어떻게 빚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인지를 한 번 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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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 자본주의 시리즈를 보셨나 보군요.
지급준비율과 신용창조는 경제학에서는 기초과정에 등장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마치 돈을 뻥튀기 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범죄인 마냥 편향된 묘사를 해서 비판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신용창조과정은 돈을 대출하고 갚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기본 경제활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아야지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다 라고 생각해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봅니다.

넵 다큐 자본주의 시리즈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다양한 서적 등을 참고하여 쓰고 있습니다. 언급해주신 부분은 저 또한 스터디 사람들과 의견이 나뉘어서 오랜 토론(?)을 했던 부분입니다ㅎㅎ 사실 신용창조를 통해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는 장시간 토론을 해도 결국 서로의 관점이고 입장차이더라구요. 신용통화로 인한 통화량증가가 빚을 만들어내게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용통화가 증가하는 점이, "특히나 정부나 연준(FRB)이라는 사단체가 주체가 되어 이러한 통화량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이 과연 진정으로 자연스러운 결과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아야 할 점인것 같습니다 ㅎㅎ저는 마냥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이기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ㅎㅎ

토큰이코노미에 적용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형태의 토큰 생태계에서의 인플레이션이 현통화제도와 달리 이롭다고 말할 수 있는 점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주체가 생태계 참여자 모두에 의해서 라는 가장 큰 차이점을 갖고 있으니까요 ㅎㅎ 핵심은 생태계 참여자의지에 따를 수 있느냐인 것같습니다.

빚은 본질적으로 좋고 나쁜 것이 없지요.
빚을 내서 생산성을 늘리는데 투자를 하여 전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 빚이고, 단순 소비에 사용된다면 좋은 빚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신용창조는 어떤 은행이 주체가 되어야 발생하는게 아니라 앞서 말했듯 돈을 대출하고 갚는 사람/주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이 말인 즉슨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금본위제도때도 대출은 있었고 그로 인해 신용창조또한 발생하여 실질적 통화량이 늘었습니다 (발행된 골드코인 + 빚). 따라서 신용창조또한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 기본 경제활동의 결과라고 보는게 더 정확합니다.

EBS 다큐멘터리에서는 연준을 마치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기업의 모임, 즉 이권단체라고 묘사한 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준은 1913 년에 연준위 법률 (Federal Reserve Act) 로 인해 탄생한 공공단체입니다. 이것을 정부기관과 따로 분리 시켜놓은 것은 중앙은행이 정부산하에 있게되어 통화정책이 정부에 휘둘리게 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자 함이지요.

토큰 이코노미가 좋은 대안이 되려면 여러가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토큰 생태계에 속한 모든이가 결정할 수 있으니 이상적이고 민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익명성이 보장이 필수로 요구되는 생태계에서 1인당 1투표를 가능케할 메커니즘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홀딩하는 토큰수에 비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은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그리고 크립토에는 연준이 이익집단이라 본인들 배를 채우려고 돈을 찍는다는 음모론적인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한은도 그렇고 연준의 목적은 물가안정입니다. 이자율과 지급준비율은 그것을 위한 도구이구요. 그 심플해 보이는 적정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수학자들이 연준에 모여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장의 토큰이코노미가 대안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토시가 왜 비트코인이라는 대안을 내게 되었냐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 비트코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변동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제도보다는 함께 쓰면서 저절로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소속되어있는 단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저는 토큰이코노미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나아가야 할 방향도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에 많은 내노라 하는 수학자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ㅎ 그렇기 때문에 토큰이코노미가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이지요. 연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비전문단체니까요. 따라서 저는 제 나름대로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물가안정, 인플레 이 모든 것을 필요에따라 함께 만들어나가는 이상향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계정이 아니라 회사 계정이라 설명은 못드리겠군요. 저는 이 토큰이 당장의 대안이라기보다는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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