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요즘 핫한 뉴스VS 책. 쥴리의 진실 VS 역사에 남을 초미세먼지털이 수사의 결과물 / 3억으로50억 벌기
물증도 없이 유죄가 가능한가요? 그것도 법무부장관이었던 가족을, 의외군요.
검찰이 권력에 바짝 업드려 왔던건 잘못입니다. 권력을 수사해야 합니다. 그걸 바꾸는게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그 누구던 죄지었으면 수사 해야죠.
물증없이 고문이나 자백만으로 유죄를 만들었다면 밝혀내야합니다. 요즘에도 그런게 통하나요.
법무부장관이던, 검찰총장이던 대통령이던 죄지으면 벌 받아야 합니다. 물증을 찾아야죠.
특검이 못찾으면 무능한 검찰과 비슷한 특검이었군요. 특검제도도 손봐야 겠습니다.
이제 수사권도 나눠 가졌으니 검찰이 안하면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하겠지요.
수사를 해서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안하고 덮어줘서 문제지요.
정경심도 쥴리도 죄지으면 감옥보내는게 정상입니다.당연히 물증있어야하고요. 물증이 없이 유죄가 나왔다면 변호사를 바꿔야 겠습니다.
네 아무튼 안기부, 보안사가 법위에서 놀던 87년 이전에 비하면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
수사권도 나눠지고...
네 맞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