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 인간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 - 개인정보 침해, 유출, 인간소외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4차 산업 혁명이 인간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사례를 제시하고 점차 기술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롭게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인류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예시로 대표적으로 2014년 1월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1억 400만건의 개인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역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 중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과 피싱에 의한 외부 공격에 의해 일어나는 반면, 이 사건은 내부정보를 관리하는 하청업체의 직원에 의하여 손쉽게 USB로 개인정보들이 불법 수집되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내부적으로 보안시스템이 존재하였지만 매우 취약하였고, 수단계의 하청과정을 거친 시스템 유지 과정으로 허술하고 부주의한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유출된 개인정보의 내용은 카드 번호, 유효 기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 주소 등 초민감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2019년 페이스북, 그리고 2017년 야후 등 해킹으로 인한 대량의 개인정보의 유출과 침해, 그리고 비단 개인정보를 뛰어넘어 국가기밀,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에만 치중하는 나머지 정작 정보의 보호나 유지관리에 비교적 소홀하다는 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법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처벌 역시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무려 1억 4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당사자에게는 고작 징역 3년형, 그리고 작년 대법원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에게 모두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고로 페이스북 유출 사건 때 미국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을 페이스북의 2017년 매출의 9% 정도인 50억 달러 밖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중하고 민감한 정보들이 단돈 10만원의 가치로밖에 평가받지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울 뿐더러 사실 이것은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적,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과 사후대책으로 재발을 더욱 억제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인간소외 현상입니다. 인간 소외 현상이란 인간성의 훼손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잃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4차 산업 혁명의 과정에서 인간이 기술발전의 노예가 되어버리며 오히려 주객전도가 되어버리고, 너무나도 거대해진 인터넷, 그리고 SNS라는 또 다른 세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화려하고 피상적인 인간관계만을 추구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찰리 채플린이 독립적 개체가 아닌 거대한 기계속의 부품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등 여러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이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현대인의 우울증 환자 수 및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말이지 암울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UN의 2020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153개국 중 6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수치는 인간성의 상실에 의한 인간소외 현상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에 대하여 저는 세계 행복 순위 1위인 핀란드의 교육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핀란드는 2018년부터 기술 없는 교육을 학교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코딩과 설계와 같은 기술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끼리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국가들처럼 4차 산업 혁명의 흐름에 맞춰서 수업에 더 많은 기계들을 도입했지만, 이는 교육 성취도를 절대 높이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의 사용을 수업 시간에 금지하고, 이를 통해 자기 통제를 아이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기술의 주체가 되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기술을 사용하고, 주체성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손편지와 같은 직접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비중을 늘려 공감능력을 키우고 현대 교육에서 사라진 인간성의 많은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핀란드의 교육 사례 외에도 우리는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의식적으로, 인류 공동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