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쉬워진다… 199개 퇴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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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좀비기업' 정리로 증시 건전성 확보 나선다!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이른바 '좀비기업'과 '부실기업'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고 심사 시기를 단축해 하루 빨리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먼저, 21일 금융위원회에서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상장폐지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9년까지 코스피 상장사의 시가총액 요건은 기존 대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여섯 배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이 각각 7.5배, 30배 가량 늘어납니다.

또한, 감사의견 미달 사유 발생 이후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에서도 미달이 나올 경우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이 제도는 코스닥에서만 시행됐었는데 이제는 코스피에서도 적용된다고 하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선 1년의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하니, 약간의 예외는 있답니다.

상장폐지 절차도 효율화되는데, 코스피는 상폐 심의 2심제를 유지하되, 실질심사 개선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고, 코스닥은 3심제를 2심제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장 2년이었던 개선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상폐 심사 공시 의무 확대 △상폐된 종목을 장외시장 K-OTC에서 거래 지원 등을 상장폐지 제도개선 안건으로 추가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202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개선기간 축소 등 몇 가지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공시확대는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