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게이트 50년간 이어진 사후뇌물 5억씩./윤우진은?

raah (76)in Korea • 한국 • KR • KO • 3 years ago

지역 기업인들이 세정위원회에 가입 퇴임세무서장에게 매달 100만원,부장급 50만원씩 갹출해서 1년간 매달 사후뇌물을 주는 아름다운 전통이 50년간 공공연하게 이어졌답니다.

세무직원들은 다 아는 금지어 세정위원회

매달 세무서장 모시고 밥먹고 술먹는 자리인데,
코로나로 뭔 세무서 옥상에서 놀다가 모 기자에게 걸렸답니다. 기자가 감금당했다고....

회원은 평균 40명정도
퇴임 후 매달 서장은 연 5억씩, 부장은 2억5천씩 각각 받는 거죠. 퇴임후 1년간 ㅋㅋㅋㅋㅋ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성북구 제외한 129개 세무서가 세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니...

세무서법에는 전관예우금지법이 없어서 괜찮다네요. 참 세상에 이런 꿀단지가....

국세청 산하 전직 세무서장들이 세정협의회를 통해 사후 뇌물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

재임시절2018년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특전이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상을 특정기업에 주고 2019 퇴임후 그 곳에 사외이사로 들어간 경우도 있다. -서울 잠실세무서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 관련 조사나 법률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모두반대해서 아직도

국세청 전관예우방지법은 없답니다.

국세청은 세정협의회 참여 민간위원들과 일부 세무서장 간의 고문료 수임계약 지적이 잇따르자 세정협의회를 전격 해체키로 했으며, 납세자 소통창구를 열어 두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개편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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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검사장 = 더 어마어마해지죠 ㅋㅋㅋㅋ

곧 크게 이슈가 되야 할

윤우진 전성시대 (재탕)

고위 공무원이 업자에게 갈비 100짝, 1억을 받아도

그게 경찰에 드러나도, 도망갔다 8개월만에 국제경찰에 잡혀도, 파면되어도

딱 하나의 준비만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떵떵거리며 잘 살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경찰 소환조사. 도피성 해외 출국. 무단결근. 파면. 8개월간 해외 떠돌이. 인터폴 수배. 강제송환. 경찰 신병 확보. 구속영장 신청. 검찰 반려. 검찰 무혐의 처분. 복직. 정년퇴직.’ 뇌물받았던 회사에 취직.

하필 그 공무원의 동생이 검사장이고 동생 의형제도 검사부장 윤석열이었으니 경찰이어찌 감히 ㆍㆍㆍ

용산세무서장 윤우진 전성시대

마장동재벌로 불리는 김씨에게 윤우진은

현금 2000만원, 현금6000만원
골프비 4100여만원 대납
10만원 갈비 100세트,
전화요금 800만원 을 수수했습니다.

김씨는 고기수입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국내유일 콘트라베이스 교수인 한예종 이교수에게 콘베도 사고, 사례비도 준, 아들입시비리로 수사를 받다가

세금 포탈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수입업체를 일부러 폐업하고 다른 법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했는데
비싸게 팔고 차익을 돌려받아 조성한 비자금이 세무서장 윤우진에게 간 것이죠.

윤우진 전화기 조사하던 경찰은 깜놀!!!

조사받는 과정에도 조사하는 경찰 결재라인의 상관과 엄청나게 통화중이었죠 ㅋㅋㅋㅋㅋ

경찰은 육류업자 김씨가 윤서장을 접대한 ㅅ 골프장을 압수수색 신청 - 검찰 반려
다시 신청 - 계속 반려 "기를 쓰고 기각하더라."

경찰이 알고보니 - 윤우진이 검사들 데리고 골프치고 게임비 내 주고 있더라.

"다이어리 메모가 있고 동선도 일치했다."

2012년7.25 ㅅ 골프장영장 등 5곳 영장 신청 - 검찰 형사3부가 지휘
2012년7.26 검찰인사 형사3부 이형택 부장(이남석검사 선후배)-검찰 영장반려
2012.8.8. ㅅ 골프장 압수수색 발부 - 윤우진 이름 없음. 영정도 최 아무개씨 이름으로 골프친것으로 확인
경찰 압수물 분석후 다시 영장신청 4회 -검찰 모두 기각
경찰 윤우진 소환조사
윤우진 입원 후

대검 중앙수사부 윤석열 중수1과장에게 SOS를 쳤다.

2019년 7월8일의 인사청문회 오전까지만 해도 ‘윤우진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했던 윤석열
사실은
2012년 12월 윤석열 검사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얘들(경찰)이 지금 형(윤우진)을 걸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그래서 ... 이남석(당시 변호사)이 보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8.30 윤우진 홍콩 -타이로 도주
9.10 경찰 세무서 압수수색
1. 9.12 윤우진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
9.18 **조사 - 골프비 선납 13회, 4100만원
11.20 경찰 윤우진 지명수배, 인터폴 적색수배
2.27. 검찰 윤우진 소재불명으로 기소 중지
경찰 여권무효화
국세청 윤우진 파면
인터폴 윤우진 체포
검찰: 윤우진 구속영장 신청 - 검찰 반려 -석방
윤우진 구석영장 재신청 -법원 기각
( 구속기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다. ㅋㅋㅋ)
2.23 검찰 윤우진 무혐의처분
윤우진 , 파면취소소송 승소
윤우진 정년 퇴직
퇴임 뒤 세무법인 ㄷ(내연녀 통장 통해 5천만원 받은 곳)에 몸담았다.
윤우진 ㅇ사 사외이사, 세무법인 ㅈ 회장 등을 지내고....
이렇게 묻혔던 사건을

2019년 주광덕 의원이 고발 했습니다. ㅋㅋㅋㅋ

윤우진 동생 윤대진 검사장은 윤석열과 의형제입니다.
윤석열은 윤우진을 도운적 없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고
경찰은 육류업자 김씨의 다이어리에서 [윤석열 라운딩] 메모를 찾았고
ㅅ 골프장 근처 하이패스, 휴대전화기록을 뒤져
윤우진과 윤석열의 동선이 일치함을 확인했다.

경찰은 윤우진씨가 카드깡으로 현금화할 때 돈 심부름을 한 골프장 직원까지 특정해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우진 서장이 일종의 브로커로, 그가 뇌물의 ‘종착지’가 아니고 ‘정류장’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를 통해 검사들이 골프 접대와 돈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고위직 공무원이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해놓고도 구속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해 정년퇴직까지 마친 첫 사례였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2012년 경찰이 확보한 김 아무개씨 다이어리 등 수사 자료는 검찰청 창고에 방치됐다.

장제원 의원, “검찰의 봐주기 수사다”
김진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