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news] DECP와 자금의 익명성

jayplayco (77)admin정보의 끝판왕in Korea • 한국 • KR • KO • 4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jayplayco입니다.

중국에서 현금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제 도입과 함께 1천7백만원이상의 현금 입출금시사전 신고, 출처 및 용도 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일부는 이를 DECP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운동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우선 중국 당국 자체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각해봐야할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ECP가 가지고올 장점과 단점들입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댑을 통한 비접촉 결제를 비롯해 자금에 대한 이동 자체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도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를 쓰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익명성 보장이라는 암호화폐가 사실상은 현금화가 되는 시점에서는 익명성 보장이 풀린다는 것을 인지를 하실 겁니다.

또한, 블록체인이라는 모든 거래 내역이 저장및 추적이 된다는 장점이자 익명성을 위해서는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가 컨트롤하는 DECP의 경우는 원했을 경우 1원 단위로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현금의 장점과 국가적 의미의 단점

실제로 인쇄를 해서 찍어서 유통시키는 화폐의 경우는 물론 화폐마다 시리얼넘버가 있기는 하지만,이 시리얼 넘버의 의미 자체는 변/위조를 위한 방지일 뿐이지 추적을 위한 용도로는 DB 부재로 잘 쓰이지는 않는다. 특정 범죄 추적을 위해서 가끔 이용되기는 하나, 일반적인 화폐의 시리얼 넘버로 자금 흐름의 추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경제에서는 Cash, 적 현금으로 거래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이 현금을 다시 일반 금융 흐름에 편입시키기 위한 자금 세탁이라는 과정이 있는것이다.

소스

카드 거래 규모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우리나라임에도 지하 경제 규모는 2015년도 기준으로 GDP 대비 여전히 20%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짧은 시간내에 많이 줄인 상황이며, 카드 사용으로 인해 현 시점에 다시 측정을 한다면 더욱 많이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이만큼 국가차원에서는 자금 추적이용이할 수록 지하 경제를 축소시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금의 익명성을 원하는 소비자나 단체, 프로젝트등의 경우는 그만큼 "비자금" 이라는 것을 만들기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2. DECP 도입과 익명성

DECP의 도입과 함께 적어도 DECP와 함께 결제가 된 부분은 익명성 부분은 정부가 원할 경우 언제라도 걷어갈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DECP가 탑재된 지갑이던 트랜스액션이던 결국은 프라이빗 체인상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실질적 접근 권한은 국가 단위, 기관단위 정도만 있을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드 운영)

세금에 대한 투명성, 거래를 통해 만들어지는 자금에 대한 투명성및 해외로 반출될 수 있을 가능성의 컨트롤 역시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익명성이 전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현재도 이미 금융세상은 투명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멀티 법인 설립및 잉여투자와 회수등을 통해서 자금의 세탁과정을 거치고 출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현금이던, 자산이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접근 방식과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만, 모든 것이 컨트롤되고 중앙화되었는 DECP도입으로 어려워질 뿐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개인적인 생각

한국의 경우는 신용카드 보급이 상당히 앞서있어서 사실상 DECP에대한 필요성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아 그만큼 QR코드에 의한 비접촉 결제가 빠르게 전파가 되었고, 중국 당국의 중앙화된 드라이빙으로 DECP도 어느나라보다 빠르게 정착을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부분도 있지만, 투명성이 가져다주는 익명성 보장의 자유에 대한 침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인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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