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되는 #9] 친족상도례(친족간 재산범죄 면죄부)는 71년 만에 사라질 수도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존재한 친족상도례(친족간 재산 범죄 면죄부)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올해(24년) 6월 27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국회가 늦어도 내년(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개정해서 적용이 되어야 친족 간의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안 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로 넘어가게 되면...

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 친족상도례 관련 형법 328조 1항을 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과 그 배우자 간의 절도, 공갈, 사기, 횡령, 배임 등등 재산 범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고...
  심지어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딸)의 재산을 횡령해도 이 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서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이 법을 악용한 연예인 사례는
  박수홍 친형의 횡령 사건,
  박세리 부친의 사문서 위조 혐의 및 채무 문제 사건,
  트로트 가수 장윤정 가족 사건 등이 있습니다.

• 이 법을 악용한 일반 사례는

1. 남자가 돈이 많았는데 재혼을 하였고..
   재혼을 한 배우자와 배우자의 딸이 몰래 남자의 금고를 털려고 한 사건
2. 지적장애인이 부친 사망 후 함께 살고 있는 작은아버지 부부에게 2억 원 이상의 돈을 빼앗겼음에도 친족상도례로 인해 기소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들 말고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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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가 믿었던 가까운 사람에게 돈 관련되어서 내가 당할 수도 있고,

서로 간의 돈 관련되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었으면 하네요~

국회의원들 일 좀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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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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