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6] 내년(2025년) 의료수가 평균 1.96% 인상 및 건강보험재정 1조 2708억 원 증가 예정

올해(24년) 6월 1일, 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내년(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하였고, 의료수가는 작년 평균 1.98%보다 조금 낮은 평균 1.96%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 보건기관 2.7%, 치과 3.2%, 병원 1.6%(협상 결렬), 의원 1.9%(협상 결렬)이 내년에 인상이 되어서 건강 보험 재정은 1조 2708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 의료수가는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 행위에 대해서 제공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료수가는 의사, 약사 등이 제공한 의료, 약료 서비스에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가격이며, 의료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기관마다 다른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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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년에 건강 보험 재정을 1조 원 이상으로 더 올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올해(2024년)부터 건강보험은 1조 4천억 원 적자가 시작되고,

4년 뒤인 2028년에는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이 되고,

8년 뒤인 2032년에는 적자만 20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우리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 밖에 안 보이는군요 @.@

그리고
정부가 건강보험의 수입의 최대 20%를 지원한다고 해도...
의료수가를 계속 매년 증가한다면...
적자 규모를 어떻게 막을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부 지원의 비율이 더 올라가는 건가요?!
(흠.. 원화 화폐 가치 하락하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또한,
건강보험료 7%(24년도 기준)도 국민연금(9% -> 13% 인상 예정)과 같이 현재의 기준 소득에서 조금씩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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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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