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환보유액 4100억 달러인 우리에게 3500억 달러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트럼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를 구성할 계획이었는데... 최근 미국 정부와 트럼프는 전액 현금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가관인 건...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조건 3500억 달러를 내라고 하고 있고...

이익이 생기면 90%는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네요.

• 투자해놓고..
  우리나라는 실상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이 5500억 달러를 3년간 미국에 투자한다고 말이 나왔는데요.

•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외환보유액이 넉넉하고,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1조 3240억 달러라서 5500억 달러는 42% 비중으로 작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면서 미국과 통화스와프가 무제한이라서 그 많은 금액을 투자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 5500억 달러 투자금 환수할 때까지 50 대 50으로 미국과 나누고, 그 이상은 미국이 90% 가져가는 걸로 합의를 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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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reamina AI]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25년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4100억 달러이고...
3500억 달러를 한 번에 주게 되거나...
일본처럼 3년간 분할해서 준다고 해도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면서 외국 자산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되면 원화는 하락하게 되면서 외환 위기가 오게 되고...
최악의 상황은 제2의 IMF 또는 국가 부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 달러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은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의 원칙은 통화 스와프는 기축 통화국에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고...
기축 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해주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해달라고 할 테고...
그렇게 되면...
미국 달러도 위험해지면서 미국 달러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머리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루면서...
관세 25%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관세 25%를 적용했을 때...
대미 수출 감소액은 125억 달러라서...
3500억 달러를 3년간 분할해서 투자하는 금액보다 아주 싸게 먹힌다는 겁니다.

먄약에...
트럼프가 관세 50% 올리더라도...
트럼프 임기 동안에만 관세 50%만큼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고...
미국 수출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내년(26년) 지방 선거 참패하면 관세 정책의 힘이 작아질 테니...
짧으면 1년 2개월...
길면 3년만 버티면 된다는 거죠 @.@

또한,

• 최근에 읽었던 관세 관련된 책 내용 중에서 트럼프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 20년 전부터 생각을 해 온 사람이고...
  트럼프 다음으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음 정권을 잡는 사람은 관세 정책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세 정책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서민들은 물가 인상과 인플레이션 인상 등등으로 인해서 더 살기 힘들어질 테니까요...)

흠...

정부는 머리가 아프겠지만...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관세 25% 손해액에 대해서는 기업에게 다 지원은 못해주더라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게 우리나라가 현재의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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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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