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4] 서울시, 각종 노인 복지 혜택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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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4년) 6월 16일, 서울시는 5년마다 발표하는 저출생, 고령화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인구 감소 등으로 서울시의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서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기준을 개별 복지 사업에 따라 달리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 예) 생계와 관련이 적은 문화 지원 사업의 경우는 만 70세 또는 만 80세 이상으로 정해서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도 있음.
그리고
만 65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해당 나이에 있으신 분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한,
내년(25년)부터 신규 복지 사업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 추진될 예정이고...
서울시가 먼저 하게 되면...
다른 지방도 서울시가 실행한 방안들이 확산될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만 65세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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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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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많겠네요.. 현제 기초연금 받는 연세가 65세 인데 이것도 70세 상향으로 손을 데면 생활이 어려운 분도 많겠어요..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일하는 나이대를 올리지 않으면 아마 변경하기 어려울 듯 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정년 나이보다 더 일찍 퇴직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너무 급속하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다보니
사회적 은퇴 나이와 실제 은퇴 가능 나이에 괴리가 너무 커보이네요 ㅠㅠ
저도 지금부터라도
수익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어놔야겠습니다;;;
네에~ 사회적 은퇴 나이와 실제 은퇴 나이가 커서 대비 안하고 은퇴하면 정말 멘붕 올거에요ㅠ;
그리고
부모님이 잘 살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내가 돈이 없다고 도와주지는 않거든요~!!
노인복지 줄여야한다고 봅니다.물론 급하게는아니구 조금식이라도~특히 지하철무임승차는 미친제도임..반값이면 모를까
이번에는 무임승차는 빠졌네요..
아마도 만 65세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
조금씩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도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