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추석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40조 원 푼다... 포퓰리즘 정책 또 하는가?!

오늘 기사 뜬 거 보고 왜 이렇게 정치를 할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의 글이므로...

한 쪽으로 치우친 정치적인 댓글은 안 받도록 할게요...

8월 25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 힘은 제2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추석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위해 40조 원이 넘는 명절 자금을 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 9월 15~18일 추석 연휴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 SRT 역귀성 할인(30~40%) 제공
  (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해오던 것...)

• 여당의 건의)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 요청 --> 정부 적극 검토
  (지금 필요한가?!)

• 여당의 건의) 위메프, 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조 6000억 원의 유동성 공급 규모 확대와 대출 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건의 --> 정부는 이를 수용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 벤처 기업 진흥 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 예정.
  (흠...)

•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 집중 점검 실시 (흠...)

• 응급실, 약국 비상 운영 체계 유지와 화재 안전 예방

• 급락한 쌀값 안정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
  (쌀 재고 5만t 추가 매입)

올해 세수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40조 원을 풀거면...
야당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을 왜 막았는지 이해불가네요ㅎㅎ
(25만 원 지원하면 13조 원 나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흠...

똑같은 포퓰리즘 정책인데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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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기 돈인 것처럼 나랏돈을 찍어서 풀면...
원화 화폐 가치는 알게 모르게 하락하게 되면서...
내가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원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은 다시 하게 되고...
내 월급은 안 올라갔다는 소리가 또 나오고...
서울, 경기도 아파트 가격 더 올라가고...
여러 군데에서 인플레이션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이공...
포퓰리즘 정책은 최소한으로 하고...
정치를 잘하는 분들 없는지 모르겠네요 @.@

그리고
여당, 야당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서 글 한 번 적어봤네요ㅠ;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인 댓글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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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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