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킹 의심 정황 확보 땐... 신고 없어도 직권 조사 권한 확대한다!!!

올해(25년) 10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통신사(SK 2300만 명의 유심 유출 사고,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 카드사 해킹 사고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통신 기관 등 1650개 정보통신 시스템의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점검을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해킹 의심 정황이 확보될 경우에는 기업이 해킹 사실을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확대한다고 하네요.

또한,

• 해킹 지연 신고 등 기업이 보안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존 과태료와 과징금을 높인다고 합니다.

통신업계에서는 반가워하지 않을 내용으로 보이지만...
길게 보면...
기업들이 해킹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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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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